의안번호	2874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0. 5. 8.(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장영철

의안번호	2874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4. 2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0. 4. 27.

❍ 상정일자 : 2020. 5.  8.

【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신설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설치의 최소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를 방지하고, 출산장려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할인대상에 다자녀 가구 및 친환경자동차를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신설(안 제    16조의 2)

❍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추가(안 19조의 3)

❍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할인대상 추가(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규정을 신설하고, 무분별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 비율 및 최소 대수를 규정하였으며, 출산장려 및 친환경 정책에 맞춰 다자녀가구 및 친환경자동차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할인 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의원	․ 제16조 2항 신설부분에 보면 말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쉽게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유현건	․산정방법에 있어서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만약에 관음공영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다면 주차 1면당 들어간 비용을 하는 것이고,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교통과장 유현건	무상사용권을 안 주고 일반시설물에 부지하는 경우에는 토지감정가액만 해서 면적당 주차대수 곱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주차 1대 하는데 만약에 10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100만원 곱하기 주차대수해서 비용을 산정하고, 무상사용권을 안 주고 하는 것은 토지가격에 주차대수만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관계 법령】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

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

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아이조아카드) ①시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에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하여   시에서 자체 모집한 참여업체를 이용할 경우 우대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대구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