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9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2020. 6.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채 장 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6. 1.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6. 2.

○ 상정 및 의결：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2020. 6. 18)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의결(2020. 6. 19)

Ⅱ.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이월       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 ․        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법적 ․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

○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5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 6,626억원 보다 2,470억원(37.28%) 증액된 9,0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9억원 보다 27억원(20.93%) 증액된 156       억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899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등 31억       9천만원 증가한 322억 1천 8백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6천 2백만원 증가하여 159억 6천 2백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특       별조정교부금이 13억원 증가하여 731억 3천 5백만원, 국 ․ 시비보       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2,092억 9천 5백만원       증가한 6,417억 7천 8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9회       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92억 5천 5백만원, 전년도 이월       금 95억 9천 8백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       금 전입금이 43억원 증가하여 565억 7천 6백만원으로 편성.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7       억 9천만원이 증가하여 1,060억 3천 4백만원이며, 정책사업은         2,335억 6천 5백만원 증가한 7,879억 1천 9백만원으로 주요 변동       내역으로 보조사업은 먼저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1,188억 1천 6백만원, 방역소독 등 긴급대응 10억원,       긴급단기일자리 22억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388억 3천 1백만원,       긴급복지지원 175억원, 자가격리대상자 생활비지원 54억 8천 6       백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89억 5천 4백만원, 아동양육 한       시지원 91억원, 기타 사업으로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사업        28억 2천 7백만원,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2단계 조성 8억원, 옥       산로테마거리 조성 10억원, 팔거천·동화천 재해예방사업에 각       5억원씩 편성하였음.

○ 자체사업에서 상반기 특별교부세 2건, 특별교부금 2건에 13억 6       천 2백만원, 맞춤형복지제도 5억원, 생활폐기물 등 환경분야 위       탁처리비 60억 8천 2백만원, 운암지수변공원 시설정비 12억원,        옥산로테마거리 전기·통신 지중화 3억원, 장애학생특성화고교       진입 도로개설 5억원,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개설 5억원, 도로       굴착원인자복구비 6억원, 연경천·도곡천 하천정비공사  9억 5       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0억 1천 1백만원 증가한 80억       5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구비부담 87       억 2천 9백만원 중 재난기금 4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4억 2천       9백만원이 예비비에서 사용될 예정으로, 실제 가용예비비는 36       억 2천 1백만원임.

○ 재무활동은 2019회계년도 결산결과 국시비반환금 등 116억 4천       5백만원 증가한 156억 4천 7백만원임.

○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 3천 3백       만원 증가한 13억 4천 7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은 적립       금 18억 1천만원 증가한 40억 7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단속차량구입,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주차선 및 표지판 설       치, 국시비보조금 반환, 적립금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       천 7백만원 증가한 92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등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김진호】

1.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25,200,000	675,500,000	249,700,000	36,97%
일 반 회 계	909,600,000	662,600,000	247,000,000	37.28%
특 별 회 계	15,600,000	12,900,000	2,700,000	20.93%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09,600,000	662,600,000	247,000,000	37.28%
인 건 비	93,644,821	89,521,748	4,123,073	4.61%
물 건 비	32,401,368	31,739,466	661,902	2.09%
경 상 이 전	696,269,997	483,717,639	212,552,358	43.94%
자 본 지 출	63,551,231	47,543,890	16,007,341	33.67%
보 전 재 원	1,000,000	1,000,000	0	0%
내 부 거 래	864,025	864,025	0	0%
예비비및기타	21,868,558	8,213,232	13,655,326	166.26%

나. 세출예산

○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09,600,000	662,600,000	247,000,000	37.28%
지 방 세	89,931,000	89,931,000	0	0%
세 외 수 입	32,218,137	29,027,792	3,190,345	10.99%
지 방 교 부 세	15,962,000	15,900,000	62,000	0.39%
조정교부금 등	73,135,202	71,835,202	1,300,000	1.81%
보 조 금	641,777,398	432,482,399	209,294,999	48.3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576,263	23,423,607	33,152,656	141.54%

○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09,600,000	662,600,000	247,000,000	37.28%
일반공공행정	150,994,921	25,026,084	125,968,837	503.35%
공공질서및안전	1,821,966	1,718,512	103,454	6.02%
교 육	4,631,723	4,636,937	△5,214	△0.11%
문화 및 관광	15,390,945	15,513,173	△122,228	△0.79%
환 경	24,342,232	18,041,324	6,300,908	34.92%
사 회 복 지	482,664,294	427,067,008	55,597,286	13.02%
보 건	19,264,070	17,205,634	2,058,436	11.96%
농림해양수산	4,383,228	4,306,608	76,620	1.7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5,199,459	4,339,273	40,860,186	941.64%
교통 및 물류	12,826,794	9,933,796	2,892,998	29.12%
국토및지역개발	33,996,571	24,528,706	9,467,865	38.60%
예 비 비	8,049,828	6,039,107	2,010,721	33.30%
기 타	106,033,969	104,243,838	1,790,131	1.72%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계	909,600,000	662,600,000	247,000,000
기획조정실	24,170,151	11,461,557	12,708,594	․ 북구 재도약의 날 행사 △40,000 ․ 국제화여비 △35,000 ․ 코로나19 감영증 긴급대응 1,000,000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10,721 ․ 국시비보조금 반환 9,599,155 ․ 초과근무수당 200,000
감 사 실	284,409	358,663	△74,254	․ 기타직보수(지방임기제) △57,917
총 무 과	174,183,110	59,010,938	115,172,172	․ 국제화여비 △152,000 ․ 우수직원선진지견학 56,000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500,000 ․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73,800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14,387,046 ․ 성과상여금 △89,355 ․ 국민건강보험료 185,209
재 무 과	5,367,679	5,007,658	360,021	․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설계비 300,000 ․ 국내여비 △26,400
민원여권과	398,668	432,045	△33,377	․ 국내여비 △28,000
세 무 과	996,432	996,134	298	․ 국내여비 △8,400
징 수 과	874,211	884,435	△10,224	․ 국내여비 △6,480 ․ 사무관리비 △8,855
정보통신과	4,422,696	3,964,368	458,328	․ 문화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22,000 ․ 시설비(CCTV 교체 및 설치) 490,000 ․ CCTV 관제원 보수 31,018 ․ 국내여비 △25,200
일 자 리 정 책 과	47,019,458	5,884,214	41,135,244	․ 지연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50,000 ․ 안경산업특구 안경디자이너 양성 99,134 ․ 코로나19 극복 긴급 단기일자리 2,200,000 ․ EYE VIL 관리위탁 80,000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38,816,000
관 광 과	3,600,826	3,373,254	227,572	․ 신천이흐르고 음악이 흐르는 꽃보라의 봄 △20,000 ․ 구암동고분군 정밀발굴조사 220,000 ․ 전통한옥 브랜드화사업 24,000
도시재생과	10,249,518	6,925,229	3,324,289	․ 연암서당골 여행 조성 287,840 ․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200,000 ․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등 115,575 ․ 경북대 혁신타운 대학문화예술키움 300,000․ ․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 2,411,497
민생경제과	8,316,656	6,290,224	2,026,432	․ 칠성시장 LPG시설물 도시가스 교체 111,500 ․ 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 426,969 ․ 칠곡시장 환경개선사업 224,000 ․ 야시장구간 칠성별빛광장 조성 209,787 ․ 팔달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230,400 ․ 전자관 화재식별용 CCTV 설치 △145,805 ․ 능금시장 4차 아케이드 설치 △800,000 ․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 300,000 ․ 산업용재관 공중화장실 개보수 111,000 ․ 칠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67,932 ․ 강북상가연합 상권활성화 지원 400,00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복지정책과	88,206,472	63,051,953	25,154,519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32,000 ․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107,919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707,254 ․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75,654 ․ 장애인체육재활센터 운영 △80,000 ․ 생활지도원교대인력 증원 744,807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310,471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78,204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106,613 ․ 긴급복지지원 17,500,000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486,000 ․ 청년희망키움통장 △109,344 ․ 자활장려금 △319,609 ․ 국시비보조금 반환 1,111,636
생활보장과	73,657,159	60,509,537	13,147,622	․ 생계급여 4,104,542 ․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8,953,560 ․ 국시비보조금 반환 138,510
가족복지과	313,402,823	298,762,478	14,640,345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확대 592,360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325,000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21,547 ․ 코로나19 격리보호 시설 종사자 보상금 379,886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112,130 ․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150,000 ․ 아동급식중식지원 100,000 ․ 아동수당 지원 108,000 ․ 아동양육 한시지원 9,100,800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79,642 ․ 영유아보육료지원 979,550 ․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지원 1,074,000 ․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등지원 619,853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95,472 ․ 가정양육.수당지원 230,056 ․ 국고보조금반환금 228,865
환경관리과	1,506,631	1,473,401	33,230	․ 공회전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10,000 ․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93,615 ․ 측정장비 소모풐 등 △14,040
자원순환과	36,020,929	29,276,386	6,744,543	․ 폐기물처리부담금 40,000 ․ 재활용품수거운반, 선별 위탁처리비 1,478,104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1,752,320 ․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110,000 ․ 환경공무직인건비 483,000
문화예술과	8,717,830	9,014,621	△296,791	․ 2020 금호강정월대보름축제 △64,283 ․ 행복북구문화재단 운영보조금 △70,000 ․ 스마트도서관 구축지원 51,250 ․ 국내여비 △11,760
공원녹지과	11,111,262	8,762,895	2,348,367	․ 검단동 녹지내 시설물 보수 60,000 ․ 동평공원 바닥분수 조성 300,000 ․ 옻골공원 자연발효 화장실 개체 100,000 ․ 운암지수변공원 조명설치 및 정비 1,200,000 ․ 서리지수변공원 2단계 조성사업 800,000
평생교육과	6,969,345	6,633,658	335,687	․ 행복북구 Leader’s 평생대학원 운영 △40,000 ․ 돌봄사업운영비 40,410 ․ 청소년회관운영보조금 350,000 ․ 청소년지도사배치보조 22,980
체육진흥과	3,533,337	3,555,058	△21,721	․ 축열식전기온수기 수리 20,000 ․ 학교운동장 2 △60,00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도시행정과	4,507,176	3,039,749	1,467,427	․ 옥산로테마거리조성 980,000 ․ 노원 안심마을조성 200,000
안전총괄과	1,998,560	1,850,513	148,047	․ 안심골목길조성 시설물설치 97,000 ․ 폭염대응 그늘막 구입 및 설치 43,000 ․ 코로나19 비상근무 시간외수당 44,502
건축주택과	1,200,521	1,215,299	△14,778	․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07,000 ․ 화재안전 성능보강 건축물 조사용역 28,000 ․ 빈집정비사업 44,752
건 설 과	19,040,923	14,039,732	5,001,191	․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320,000 ․ 침산1동 1317번지선 도로건설 150,000 ․ 읍내동 508-4번지선 도로건설 100,000 ․ 조야동 주거밀집지역 진입로 90,000 ․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로 500,000 ․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개설 500,000 ․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600,000 ․ 도로 긴급보수비 210,000 ․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190,000 ․ 팔거천재해예방사업 500,000 ․ 동화천재해예방사업 500,000 ․ 팔거천 지방하천정비사업 270,000 ․ 연경천정비공사 500,000 ․ 도곡천 하천정비공사 450,000
교 통 과	3,357,595	3,206,477	151,118	․ 쿨링포그 설치 100,000 ․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90,000
토지정보과	1,927,985	1,911,226	16,759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12,000
보 건 과	14,462,497	12,174,589	2,287,908	․ 코로나19 대비 이동형 x-ray 구입 100,000 ․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 250,000 ․ 음압구급차 구입 200,000 ․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방역소독 220,000 ․ 코로나19 검체검사비 170,000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775,700
건강증진과	11,791,927	11,430,996	360,931	․ 암검진비 196,792 ․ 암환자의료비지원 97,410 ․ 의료및구료비 △114,904 ․ 치매안심센터운영 △50,000 ․ 컬러풀출산장려금 △110,700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107,104
위 생 과	1,127,705	1,092,843	34,862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0,100
강북 보건지소	684,323	649,292	35,031	․ 국내여비 △10,800
의회사무국	2,729,573	2,829,542	△99,969	․ 국제화여비 △22,140 ․ 의원 국외여비 △60,375 ․ 의정운영공통경비 △10,376
주민센터	23,761,613	23,531,036	230,577	․ 인건비 348,115 ․ 사무관리비 △99,235 ․ 국내여비․ △54,680

3.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전체)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5,600,000	12,900,000	2,700,000	20.93%
세외수입	7,699,832	3,793,602	3,906,230	102.97%
보 조 금	1,153,768	1,153,768	0	0%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6,746,400	7,952,630	△1,206,230	△15.17%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5,600,000	12,900,000	2,700,000	20.93%
의료급여기금	1,347,000	1,114,000	233,000	20.92%
지하수 관리	940,000	940,000	0	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4,007,000	2,197,000	1,810,000	82.39%
기반시설사업	35,000	35,000	0	0
주 차 장	9,271,000	8,614,000	657,000	7.63%

○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계	15,600,000	12,900,000	2,700,000
징 수 과	69,693	69,693	0
생활보장과	1,347,000	1,114,000	233,000	․ 반환금 171,424
환경관리과	940,000	940,000	0
자원순환과	4,007,000	2,197,000	1,810,000	․ 적립금 1,810,000
도시행정과	35,000	35,000	0
교 통 과	9,201,307	8,544,307	657,000	․ 시설비 150,000 ․ 적립금 360,451

4. 검토의견

가. 추경개요

○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국가재난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무너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긴급재난지원     금과 단기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들의 생계지원, 저소득층 생    활지원비, 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추경예산에 맞추어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인    취약지 도로개설과 혁신타운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음.

○ 주요 재원으로는,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고,     특히 모든 부서의 경상적경비를 10%이상 삭감하고, 축제성 경    비와 국외여비 등을 전액 감액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35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음.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252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9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9,096억원으로 37.28%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15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3% 증가하였음.

나.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28% 증가한

9,096억원으로,

· 지방세는 899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99% 증가한 322억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 구민운동장 사용료 7천6백만원

- 취득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원

-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6억원

- 산격종합시장 청년몰조성사업 집행잔액 9천5백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집행잔액 1억9천만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4억2천만원

-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3천만원

- 행복북구문화재단 위탁금 집행잔액 5억3천만원 등이고,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39% 증가한 160억원이며,

·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81% 증가한 731억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10억5천만원

-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 2억5천만원이고,

·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8.39% 증가한 6,418억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013억6천만원

- 코로나19 극복 긴급단기일자리 22억원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5억원

- 긴급복지지원 140억원

-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5억2천만원

- 생계급여 36억9천만원

-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89억5천만원

- 아동양육 한시지원 91억원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5억4천만원

- 소상공인 역량강화 388억원

-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10억원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87억3천만원

- 경북대 혁신타운 20억5천만원

- 긴급복지지원 35억원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6억5천만원

- 만3~5세 누리보육료지원 등 16억9천만원

- 옥산로테마거리 조성공사 10억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41.54% 증가한

566억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 순세계잉여금 192억5천만원

- 전년도 이월금 96억원

- 기금전입금 43억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     입은 소폭 증가하여 총 세입의 13.43%인 반면 총액의

70.56%가 국시비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음.  이는 감염병 치료     와 예방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법령 등의 제한으로 자체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93% 증가한

156억원으로,

· 세외수입은 102.97% 증가한 77억원으로 자원순환과의 폐기      물처리시설 부담금 순증가와 교통과의 공금예금이자 증가에     따른 것임.

· 보조금은 11억 5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 내       부거래는 15.17%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원순환과의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에 따른 것임.

다. 세출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28% 증가한

9,096억원으로,

· 기능별로 증감액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가 941.64%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03.35% 증가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38.60% 증가하였고 반면      교육과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각각 0.11%, 0.79% 감소하였는      데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 기획조정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10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억1천만원

-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 5억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143억9천만원

- 재무과,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설계비 3억원

- 정보통신과, CCTV 교체 및 설치 4억9천만원

- 일자리정책과, 코로나19 극복 긴급 단기일자리 22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388억2천만원원

- 관광과, 구암동고분군 정밀발굴조사 2억2천만원

- 도시재생과,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 24억1천만원원

- 민생경제과, 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 4억3천만원,

칠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억7천만원

-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175억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4억9천만원

-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41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89억5천만원

- 가족복지과, 아동양육 한시지원 91억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10억7천만원,

누리과정 담임수당등 지원 6억2천만원

-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수거운반, 선별 위탁처리 14억8천만원,

음식물류 수집운반, 처리 17억5천만원

- 공원녹지과, 동평공원 바닥분수 조성 3억원,

운암지수변공원 조명설치 및 정비 12억원,

서리지수변공원 2단계 조성사업 8억원

- 평생교육과,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3억5천만원

- 도시행정과, 옥산로테마거리조성 9억8천만원

- 건설과, 읍내동300-4번지선 등 5개소 도로건설 13억4천만원

- 보건과,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방역소독 2억2천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지원 7억8천만원

○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부서별,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은 20.92% 증가한

13억5천만원으로,

- 국시비반환금 1억7천만원

- 대불금회수수입등 6천만원이고,

· 지하수 관리와 기반시설사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은 82.39% 증가한

40억원으로,

- 연경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적립금 18억원이고,

·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는 7.63% 증가한 93억원으로,

-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등 1억5천만원

- 적립금 3억6천만원

- 노상, 노외주차장 위탁료 반환금 7천만원임.

라.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추경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이 전체 증    액분의 84.7%이고, 세출예산은 총 증액분에서 일반공공행정      51%, 사회복지 22.5%, 산업·중소기업 16.5%를 차지하고 있음.

○ 추경재원은 자체 지방세의 증가없이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    잉여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특히 코로    나19 사태에 따른 구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의 경상    적경비와 축제, 행사성 경비를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    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음.

○ 세출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긴급 단기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긴급복지지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방역소독비 등 가장    필요한 곳에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사    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염원인    도청터개발을 위한 제반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 반면, 세출예산 중 국시비보조사업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경우 2018년도 예산을 미처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추경에 편    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필    요성과 사업기간, 재원확보, 주민동의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고,

○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오납    반환금이 2건 1억3천만원이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역행하므로 향후에는 사업비를 정확히 산출하여 과오납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끝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구비 분    담금 지출로 향후 구 재정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일로에 있고 미    국과 유럽 등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간내 종식이 어려운 만큼 하반기 또는     내년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구비 부담금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 원	ㆍ402쪽 보건과의 의료 및 구료비 금액이 증액했는데 403쪽에 A형간염 접촉자 예방접종은 감액되었음. 예산은 늘었는데 예방접종 백신 구입이 감액했다는 것은 접촉자가 줄었다는 것인지 ?	보건과장 고재활	ㆍ코로나 사태로 A형 간염자가 거의 없음. 간염예방을 줄여도 국가예방접종 안에 A형 간염 치료비가 별도로 있어 대체가 가능함.
최수열 위 원	ㆍ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예산이 많이 늘었고 출산장려지원은 많이 줄었는데 그만큼 우리구에 신생아 탄생이 줄었다는 것인지 ?	건강증진과 장 이춘희	ㆍ난임부부 지원은 정부에서 사업을 확대했음. 전에는 연령제한이 있었는데 제한을 해제했고 횟수도 4회에서 7회로 확대되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을 더 내려준 것임.
구창교 위 원	ㆍ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배경은 ?	보건과장고재활	ㆍ매칭사업인데 예산이 2월에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였음.
구창교 위 원	ㆍ위생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에서 위생업소 점검관련 검사용 기구인 무균채수병 등 예산 13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	위생과장 이용우	ㆍ무균채수병과 멸균지퍼백은 식중독예방사업에 음용수나 조리식품을 수거하는 용기인데 지난해 구입분이 많아서 올 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 삭감하였음.
김상선 위 원	ㆍ419쪽 자살예방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정신적인 문제라서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	건강증진 과 장 이춘희	ㆍ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은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인력을 배치해서 자살상담, 자살시도자 추후관리 등을 시행하기 위한 인건비임.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장	ㆍ대구에 7천여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여 칠곡경북대병원이나 산재병원 등에 입원하였음. 현재상태는 어떤지 ? 모두 퇴원을 했는지 ?	보건소장 이영희	ㆍ어제 기준으로 대구에는 7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북구는 800명의 확진자가 있었음. 지금 현재는 입원치료자는 7명이고 사망자 19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완치한 상태임.
김상선 위 원	ㆍ176 쪽 통장 워크숍 예산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통장회의도 2월부터 안했는데 통장님들 고생했으니까 하반기에 하겠다는 것인지 ?	총무과장 김도훈	ㆍ매년 하반기에 실시했음. 통장님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전액 삭감보다는 코로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괜찮다면 추진하고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추경 때 삭감해야할 것 같음.
박정희 위 원	ㆍ174쪽 상시적학습문화조성사업에 초빙강사수당을 150만원 3회로 했음. 50% 감액은 했는데 다른 사업을 보면 비교견학 등은 다 없앤 것 같은데 강사수당도 더 줄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	총무과장 김도훈	ㆍ매년 6회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하지 못했음. 그래서 하반기에는 3회 정도로 할 예정인데 이것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추경 때 삭감할 생각임.
류승령 위 원	ㆍ총무과 174쪽 직원후생복지증진 부분에서 자녀사랑 직업체험행사 운영비는 삭감이 되었고 우수직원 선진지견학은 예산이 잡혔는데 설명을 ?	총무과장 김도훈	ㆍ우수직원 선진지견학을 신규사업으로 한 이유는 국외여행비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퇴직하거나 장기근속공무원들에게 해외는 못 보내드려도 국내라도 상황이 된다면 4박 5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
류승령 위 원	ㆍ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어떤지 ?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는 서로간의 간격도 좁아서 그런데 처우는 어떤지 ?	정보통신과 장 차현철	ㆍ현재 39명이 근무하고 있음. 4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한 타임에 근무를 하고 있고 출구부터 시작해서 방역을 하고 매일 열체크도 하고 있음.
채장식 위원장	ㆍ185쪽 쾌적한 청소환경조성에서 기획조정실, 건설과 창고임대료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창고를 구한다는 것인지 ?	재무과장 조연재	ㆍ올해 조직개편으로 도청터개발추진단이 의회 승인이 났는데 사무실을 확보할 공간이 없어 기존에 3층 기획실 맞은편에 기획실 창고와 건설과 창고를 추진단 사무실로 조성하고 기존 창고를 요식업조합 지하에 임차하기 위한 예산임.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 원	ㆍ319쪽 행복북구문화재단에 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부 행사성과 관련된 것으로 봐도 되는지 ?	문화예술과 장 최순남	ㆍ경영지원본부에서 코로나19로 출장비와 휴일근무수당, 사무관리비로 1억 2천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사업본부에서 공연이나 축제성 행사비 등으로 7,800만원 정도 삭감하였으며 도서관본부에서 도서관을 열지 못해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1억 정도 삭감하였음.
최수열 위 원	ㆍ문화예술과, 도서관과 관련해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과 스마트도서관 구축 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	문화예술 과 장 최순남	ㆍ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에 따른 지방비 변동사항이고, 스마트도서관은 대구시에서 2개 도서관을 선정하였는데 그 중 구수산도서관이 선정되어 매천시장역 공간에 무인도서관을 자판기 형식으로 설치하고 책을 250권 정도 비치해서 누구나 빌릴 수 있는 시스템임.
박정희 위 원	ㆍ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가 목이 변경된 것 같은데 내용 설명을 ?	평생교육과 장 이복우	ㆍ청소년참여활동위원회를 우리세상이라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 단체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청소년회관으로 위탁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임.
류승령 위 원	ㆍ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부분에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우리 애들한테 지원할 때 문제가 없는지 ?	평생교육과 장 이복우	ㆍ국비매칭사업이라 국비가 삭감되니까 시구비가 감액되었는데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음.
최수열 위 원	ㆍ북구청소년회관이 본예산보다 3억 7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강사들 인건비인지 ?	평생교육과 장 이복우	ㆍ회관이 코로나19 때문에 2월 18일부터 5월 중순까지 중단하여 수영장과 문화광장에 수입이 없었음. 매달 고정비용은 들어가는데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휴직할 수도 없어 필수비용으로 증액하였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 원	ㆍ볼링팀이 성적을 냈을 때 주는 보상금은 그대로인데 국가대표 수당은 삭감되어 올해 선수들이 국가대표나 상비군으로 선발되면 수당을 주지 않는지 ?	체육진흥과 장 조영래	ㆍ매년 연초에 선발하며 지난해 출전은 했는데 선발이 되지않아 올해 예산을 삭감하였음.
유병철 위 원	ㆍ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와 재활용품 원가조사용역은 매년하는지 ?	자원순환 과 장 서현창	ㆍ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은 5년마다 실시하고 원가조사는 2년마다 실시함.
구창교 위 원	ㆍ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ㅣ업이 2억 3,200만원 감액되었는데 계기가 있는지 ?	복지정책과 장 송재덕	ㆍ당초에는 작년도 보다 늘려잡았는데 실제 사용하려고 하는 대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시에서 확정한 것 같음.
구창교 위 원	ㆍ장애인주관보호센터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일반운영비에서 기타자본이전으로 바뀌었고, 예산도 5천만원으로 증액하였는데 ?	복지정책과 장 송재덕	ㆍ임차보증금은 목이 바뀌었는데 직영을 하다보니 수용비로 되었고, 증액이 된 것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였음.
유병철 위 원	ㆍ안경디자이너양성지원사업이 진행중인지 ? 이 사업으로 양성된 디자이너들이 취업까지 연결되는지 ?	일자리 정책과장 박쌍도	ㆍ남구디자인학교에 480시간 교육을 받고 안경기업체에 취업 알선함.
유병철 위 원	ㆍ한옥브랜드화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	관광과장 이동인	ㆍ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통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구암서원 시설정비, 기자재 마련에 사용됨.
박정희 위 원	ㆍ승마체험 같으면 체육진흥과나 복지국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민생경제과에 있길래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사업을 따기 위해서 각 과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 고맙고 승마체험 장소가 북구에 있는지 위탁운영하는 것인지 ?	민생경제 과 장 권오준	ㆍ자격요건이나 강의하시는 분들의 요건이 갖추어진 곳이 대덕승마장이고 체육 개념보다는 마을산업육성법에 의해 균형잡힌 마을기반강화로 축산농가의 성장 동력을 일으킨다는 개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사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함.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ㆍ옥산로테마거리 지중화사업 예산 3억이 순수 구비인지 ? ㆍ최종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5억을 확보해야 본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	도시행정과 장 임태화	ㆍ지중화사업을 하는데 20억 정도 되는데 한전에서 50%, 대구시 25% 구에서 25% 부담하며, 우리구가 5억인데 예산사정상 3억만 우선적으로 반영 하였음. ㆍ최소 3억은 편성해야 선급금을 지급해서 발주할 수 있음.
구창교 위 원	ㆍ폭염대비 그늘막이 2019년도에 한 곳에 설치하였는데 가로수로 대체하기로 했다가 금년에 180도 선회한 이유는 ?	안전총괄 과 장 최무환	ㆍ구군 방침과 행안부 방침으로 가로수로 했는데 대구시에서 올 초 구군의 요구가 많다는 의견으로 예산을 추가 지원하겠으니 수요조사를 해달라고 급하게 요구를 하여 편성하였음.
류승령 위 원	ㆍ코로나19 사태로 아이들이 등교를 시작하였는데 어린이교통 안전지도가 어떵게 진행되고 있는지 ?	교통과장유현건	ㆍ안전지도사들이 6개 학교에서 워킹버스를 시작하였고 곧 어린이보호구역내에도 주민신고제를 시행함. 8월 3일부터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선과 표시판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당초보다 1억5천만원 증액하였음.
박정희 위 원	ㆍ옥산로테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근대산업유산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위해 2천만원 책정했는데 진행중인지 ?	도시행정과 장 임태화	ㆍ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함. 시에서 10억원을 받아 9억8천은 사업비로 쓰고 2천만원으로 칠성동, 고성동 등에 있는 근대산업유산에 대해 브랜드화하고 고성성당 뒤편 조형물이나 전반적으로 연구개발하려고 함.
박정희 위 원	ㆍ침산수문 정밀점검 용역이 천만원 책정되었다가 삭감되었는데 문재가 없는지 ?	건설과장 전진기	ㆍ시비가 내려와서 구비를 삭감했음.
박정희 위 원	ㆍ의정활동홍보에서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민간 SSL 인증서 구입이 어떤 내용인지 ?	의회사무국 장 장대윤	ㆍ현재 기존 GSSL은 정부에서 발급되었는데 중단이 되어 민간에서 인증서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임.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류승령 위 원	ㆍ국제교류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을하고 글로벌 한국문화체험 부분은 4회를 그대로 둔 사유는 ?	기획조정실 장 임대환	ㆍ관내 학교 중에서 외국인학교와 교류하는 곳이 있는데 희망하는 학교에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음. 하반기에 코로나사태가 진정이 되면 지원하기 위해 조금 남겨 두었음.
박정희 위 원	ㆍ청년정책연구 용역비 1,900만원이 완전 삭감되었는데 괜찮은지 ?	기획조정 실 장 임대환	ㆍ올초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기본계획은 국무총리실에서 제정을 하고 광역단체에서 하는게 맞다는 입법취지가 있었음. 기본계획이 중앙이나 광역에서 되는 상황을 보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되니까 삭감하였음.
박정희 위 원	ㆍ도청터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	기획조정실 장 임대환	ㆍ7월 1일이 되면 도청터추진단이 직원 7명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어 도청터 개발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관서가 새로 생겨 거기에 따른 통상적인 수용비라고 생각하면 됨.
최수열 위 원	ㆍ소송업무 수행에서 손해배상금이 증액되었는데 내용 설명을 ?	기획조정실 장 임대환	ㆍ소송수행에 따른 예비비 성격으로 소송을 하게되면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는데 올해 건설과에서 소송이 확정되어 9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기타 200만원이 발생되어 하반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추가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음.
류승령 위 원	ㆍ비둘기통신원 상품권 구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조사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	감사실장 최상완	ㆍ비둘기통신원은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부분인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많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GPS를 이용하여 모바일 접수가 가능해 이 부분을 폐지해도 생활불편 접수에 애로사항이 없어 삭감하였음.

Ⅴ. 토론요지

○ 없 음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내용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쪽별	세 출 예 산					증 감 액
		부서	정책	단위(회계)	세부사업	편 성 목	예산액	감액	증액	조정 예산액
계							742,590	80,910	60,910	722,590
1	159	기획 조정실	조직경쟁력강화	기관공통 경비의합리적 관리	기관공통운용관리	202-01 국내여비 1. 관외여비	80,000	20,000		60,000
2		읍내동	주민행정 편의도모	주민센터 운영	청사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1. 신축청사 사무 가구 등 구입	-		60,000	60,000
3	312	자원 순환과	청소관리및폐기물감량	청소관리	폐기물 처리	201-02 공공운영비 1. 폐기물처리 부담금	640,000	40,000		600,000
4	253	복지 정책과	취약계층의사회통합 서비스구축	사회서비스연계기반 구축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0	20,000
5	305	환경 관리과	환경정책	자연환경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	201-01 사무관리비 1. 대구북구지속 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	2,590	910		1,680
6	306	환경 관리과	대기오염 관리	대기환경 관리강화	대기오염물질배출원 관리 강화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1.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비	-		910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