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81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제255회 정례회)

2020. 6. 22.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881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2.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5. 1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5. 27.

□ 상정일자： 2020. 6. 12.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인구청년정책팀장 신상봉】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정책 추진의 여건 조성 및 동력 확보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인구정책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5조)

□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0조)

□ 인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란】

□ 이 제정 조례안은,

∙ 우리 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추진 동력 확보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 ‘인구정책’의 정의에 대하여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추진 등

∙ 안 제5조에서는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 안 제6조 ~ 제10조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인구교육 및 다양한 홍보에 관하여,

∙ 안 제12조에서는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유공자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본칙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 결과

∙ 이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인구교육을 통한 합리적 가치관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참고로, 지난 4월말 현재 우리 구 인구는 441,669명으로 2012년 452,836명에 비해 10,100명 정도가 줄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이상 고령화율은 14.12%로 2012년에 9.48%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출생‧사망과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경쟁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청년 고용률 상승을 위한 정책과 고령사회 대비정책 등 각종 인구정책의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 지금 중앙정부나 광역단위에서 보면 5년 단위의 총괄 출산장려 계획을 수립하는데 인구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단기적인 계획 또는 중기적인 계획 이렇게 차별화할 필요는 없는지요?	신상봉 인구청년정책팀장	· 우리 구 실정에 5개년 종합계획이 맞겠는지, 그런데 일단 상위법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상 지자체에 5개년 종합계획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 지자체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실질적으로 해마다 연도별로 추진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안 제4조를 보시면 특별한 방점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미상 이건 달라요, 주어가 적절치 않습니다. 조례의 제정, 개정을 집행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청장은」 네 글자를 빼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제11조, 제12조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약해요 향후에 시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고 해서 교육 홍보 부분이 사실은 강화되어야 되고, 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부분, 그 양성에 필요한 비용들, 그리고 단지 홍보 물품 지원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발해야지요.	신상봉 인구청년정책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한꺼번에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보다는 뼈대를 세우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구정책을 추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일단은 내용을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하겠다 이 정도로만 규정을 했습니다
이동욱 위 원	· 지금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의 취지는 결국은 인구 유출 방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 북구 내에서 인구가 최소한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을 이 조례안에 다 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틀에서 통과되면 규칙을 정할 때 좀 더 여러 가지 안을 많이 검토해서 많이 담아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상봉 인구청년정책팀장	· 네 알겠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유병철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안제11조에 유병철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 물품으로 제한시키기 보다는 각종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라든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신상봉 인구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인구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장	・우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만약에 가능하면 지금 현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인구정책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간단체, 여성단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층도 한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상봉 인구청년정책팀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 원	・안 제11조의2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등’은 너무 제한적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지 않았나 판단되는데, 안 제4조와 안 제11조제2항을 보완했으면 하는데요?	신상봉 인구청년정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다양한 교육 관련, 홍보 등을 활용한 그런 문구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수정 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 과 ---------------------------------------.
제11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11조(인구교육 및 홍보)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관련교육·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