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84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위생과 소관-

(제255회 제1회정례회)

2020. 6. 22.

사회복지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884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0. 05. 21.

○ 발 의 자 : 김기조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0. 05. 27.

○ 상정일자 : 2020. 06. 12

【제25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 일반음식점의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사업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영업자의 책무,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배 현 숙】

○ 이 조례안은

관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좌식테이블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수요자 이용 편의도모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4조, 제5조 사업대상 및 사업조건을

․ 안 제6조, 제7조 영업자의 책무 및 지원의 제한을

○ 검토결과

․ 관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좌식테이블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수요자 이용 편의도모를 위하여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지연 의원	․지역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소규모 업소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 지원을 받고 2년유지, 폐업을 할때는 반환이 될지?	위생과장 이용우	․5인이상 현황 중 300평 이상은 148개, 100평 미만을 5,400개, 5인미만 면적 100평 미만이 해당 5,000개정도 됨 ․6조3항에 폐업때는 지원비용반환 없음
차대식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조례안 제4조 중“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한다”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5인미만 소상공인등 소규모업소를 위주로 한다”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김기조 의원	․ 다른 시군구에 없는 5인미만 소상공인 소규모업소 지원을 삽입, 범위를 정해놓으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임.
박정희 의원	․식당에 입식테이블로 전환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바꾼사항이 되겠네요?	위생과장 이용우	․입식테이블로 전환되는 추세로 대형업소는 자부담으로 교체, 의원발의는 소규모 영세상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은 아주 바람직한 제정임

○ 차대식 위원 : 안 제4조 수정 동의

안 제4조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를“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5인미만 소상공인 등 소규모 업소를 위주로 한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사업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일반음식점으로서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	제4조(사업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일반음식점으로서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5인미만 소상공인 등 소규모 업소를 위주로 한다. 단,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