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82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0. 6. 22.(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장영철

의안번호	2882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5. 1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5. 27.

❍ 상정일자 : 2020. 6. 12.

【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교통과장 유현건】

❍ 시 공유재산인 자연녹지(북구 관음동 1358-4번지)에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사업규모 : A=1,975㎡정도[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주차면 57면 정도(지하자주식)

❍ 사 업 비 : 36억원 (국비 18, 시비 9, 구비 9)

❍ 사업대상지 현황(가산공원)

소 재 지	면적(㎡)	도시계획시설	이용현황	소유자	비고
관음동 1358-4	1,975.6	자연녹지	공원	대구광역시

나. 추진경과

❍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 2019년  2월

❍ 구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19년  5월

❍ 2020년도 생활SOC(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 신청 : 2019년  6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행정안전부) : 2019.7.2.

→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범위 확대(공용재산 및 공공용 재산**)

* 제9조 ①항 11호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지하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공공용 재산에 해당

❍ 2020년도 생활SOC(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 선정 : 2019년 8월

❍ 2020년 본예산 편성관련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2019년 11월

❍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용역 시행 : 2020년 2월 ~

다. 향후 추진일정

❍ 시유지내 영구시설물(지하공영주차장) 축조 합의(시↔북구) : 2020년 6월 ~

4. 참고사항

가. 공유재산 관련 규정 : 붙임 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나. 위치도             : 붙임 2

다. 사업계획도          : 붙임 3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관음동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구시 소유인 가산공원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지상에 공원을 재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7. 토론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공유재산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4. 7. 7., 2019. 7. 2.>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붙임 2		위치도

관남초등학교

관음초등학교

관음공영주차장

사업대상지

붙임 3		사업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