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83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0.  6. 12.(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민정

의안번호	2883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5. 2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0. 5. 27.

2. 제안이유

❍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분할발주, 하도급의적정성 심사(안 제5조, 제6조)

❍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안 제7조)

❍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안 제8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등(안 제9조∼제13조)

❍ 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조사연구 의뢰 등(안 제14조, 제15조)

❍ 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안 제16조)

4. 검토의견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선언적 내용이 아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에서 규정한 제한사항보다 강화된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관내 건설 사업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