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음동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	2882		제출년월일 : 2020.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시 공유재산인 자연녹지(북구 관음동 1358-4번지)에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11호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사업규모 : A=1,975㎡정도[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주차면 57면 정도(지하자주식)

○ 사 업 비 : 36억원 (국비 18, 시비 9, 구비 9)

○ 사업대상지 현황(가산공원)

소 재 지	면적(㎡)	도시계획시설	이용현황	소유자	비고
관음동 1358-4	1,975.6	자연녹지	공원	대구광역시

나. 추진경과

○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 2019년  2월

○ 구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19년  5월

○ 2020년도 생활SOC(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 신청 : 2019년  6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행정안전부) : 2019.7.2.

→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범위 확대(공용재산 및 공공용 재산**)

* 제9조 ①항 11호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지하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공공용 재산에 해당

○ 2020년도 생활SOC(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 선정 : 2019년 8월

○ 2020년 본예산 편성관련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2019년 11월

○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용역 시행 : 2020년 2월 ~

다. 향후 추진일정

○ 시유지내 영구시설물(지하공영주차장) 축조 합의(시↔북구) : 2020년 6월 ~

3. 참고사항

가. 공유재산 관련 규정                      : 붙임 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나. 위치도	: 붙임 2

다. 사업계획도	: 붙임 3

붙임 1		공유재산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4. 7. 7., 2019. 7. 2.>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붙임 2		위치도

관남초등학교

관음초등학교

관음공영주차장

사업대상지

붙임 3		사업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