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09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0.  9. 2.(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민정

의안번호	2909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8. 1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수열의원 외 11명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이유

❍ 북구 관내 향토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급 및 보존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의 얼과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3.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4조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향토문화재 보호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안 제3조∼제9조)

다.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안 제10조∼제13조)

라. 향토문화재 관리자 지정 및 보존관리(안 제14조∼제15조)

마. 향토문화재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안 제16조)

바. 향토문화재 관리점검 및 기록보존(안 제17조∼제18조)

사. 향토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5. 검토의견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구 향토문화재 중 역사 또는 문화·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료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문화재보호법」제4조제2항에“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다목의“지방문화재의 지정·보호 및 관리”또는 같은 호 라목의“지방문화·예술의 진흥”사무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 바, 우리구 향토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관 계 법 령 】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②(생 략)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