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06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임시회]

2020.  9.  3.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양 근 섭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2020. 8. 19.

○ 발 의 자： 김상선, 송창주, 이정열, 구창교, 류승령,

김세복, 최수열

○ 회부일자： 2020. 8. 25.

2. 제정이유

○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안 제3조)

○ 지원센터 기능, 이용대상, 조직 및 인력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지도·감독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진로교육법」제18조, 제20조

○ 예산조치 : 사업추진시 별도 조치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8. 21. ∼ 8. 29.(8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목적, 정의, 설치 등 본문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진료교육“, ”진로체험“, ”진로상담“, “진학상담”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센터의 기능, 센터의 이용대상, 센터의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센터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 대한 사업의 이행여부 보고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내 각급 학교, 교육관련단체 등과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그 밖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이번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활성화하고 교육지원청, 지역교육관련 단체와의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