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창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08		발의연월일 :	2020. 8. 19.
			발 의 자 :	구창교,차대식,김세복,안경완,
				류승령,최수열,이정열,김상선,
				송창주,최우영

1.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9조)

○ 후견인 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2020. 8.21. ～ 2020. 8.28.(8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14조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사업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자문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심의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 청소년 기본법 」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7.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하여야 한다.

제10조(후견인제도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밖청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 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제6조제 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 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 기준, 지정 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에게 개인정보 동의 고지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법률 제12700호, 2014. 5. 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법률 제14706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354호, 2018. 1.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