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08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임시회]

2020.  9.  3.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양 근 섭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2020. 8. 19.

○ 발 의 자： 구창교, 차대식, 김세복, 안경완, 류승령,

최수열, 이정열, 김상선, 송창주, 최우영

○ 회부일자： 2020. 8. 25.

2.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9조)

○ 후견인 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사업추진시 별도 조치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8. 21. ∼ 8. 29.(8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본문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지원센터 지정, 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원센터의 지도・점검을 하고 지원목적을 위반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후원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1조에서 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기관과 연계하고 협력하도록 하며,

∙ 그 밖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이번 제정조례안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학교 밖・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더불어 함께 밝은 미래를 구축하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