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04		제출연월일 :	202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개편(2012.12.05.) 및 강북경찰서 개서(2013.05.08.)

를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 정비(안 제3조)

- ‘간사 각 1명’을 ‘부의장 2명’으로 하고, 부의장은 ‘대구북부경찰서장, 대구강북경찰서장’으로 함

- 당연직위원 중 ‘대구광역시 지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함

나. 간사의 구성 및 역할 조문 신설(안 제3조의2)

다.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관한 행정지원 내용 추가(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생략(주민의 일상생활과 무관)

2)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간사 각 1명”을 “부의장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 대구북부경찰서장이”를 “부의장은 대구북부경찰서장, 대구강북경찰서장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대구광역시 지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북부경찰서 경무과장, 대구강북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의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윤번제로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부의장 2명----------------------------------.
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간사는 대구북부경찰서장이 한다.	② ------------------------------------------------------ 부의장은 대구북부경찰서장, 대구강북경찰서장으로 --------.
③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삭 제>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구광역시 지방노동청 북부지청장	3.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북부경찰서 경무과장, 대구강북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의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윤번제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 】

□ 경찰법

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①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