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04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임시회]

2020.  9.  2.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양 근 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0. 8. 1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8. 25.

2. 개정이유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개편(2012.12.05.) 및 강북경찰서 개서(2013.05.08.)를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 정비(안 제3조제1항)

∙‘간사 각 1명’을 ‘부의장 2명’으로 하고, 부의장은 ‘대구북부경찰서장, 대구강북경찰서장’으로 함

∙ 당연직위원 중 ‘대구광역시 지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함

❍ 간사의 구성 및 역할 조문 신설(안 제3조의2)

❍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관한 행정지원 내용 추가(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경찰법」제10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입법예고 : 생략(주민의 일상생활과 무관)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개편(2012.12.05.) 및 강북경찰서 개서(2013.05.08.)를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제3조제1항 중“간사 각 1명”을 “부의장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 대구북부경찰서장이”를 “부의장은 대구북부경찰서장, 대구강북경찰서장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대구광역시 지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며,

∙ 제3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3조의2(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북부경찰서 경무과장, 대구강북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의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윤번제로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개편(2012.12.05.) 및 강북경찰서 개서(2013.05.08.)를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협의회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

∙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북구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협의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