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05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임시회]

2020.  9.  2.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양 근 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2020. 8. 19.

○ 발 의 자： 김세복, 최수열, 구창교, 안경완, 한상열, 채장식, 류승령, 차대식, 이정열, 김상선, 송창주

○ 회부일자： 2020. 8. 25.

2. 개정이유

○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14조 제2항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보고를 해당 반기 지난 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고,

❍ 제17조제1항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하여 기존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며,

❍ 같은 조 제8항 중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한차례에서 두 차례 연임 가능토록 함.

❍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17조제9항을 삭제하고 제20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재위촉 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직선거법」제60조제2항

○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8. 21. ∼ 8. 29.(8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제14조제2항 중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지난 후 20일 이내’에서‘해당 반기 지난 후 30일 이내’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 제17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에서‘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규정에서‘위원장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에서 ‘위원장의 임기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17조제9항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는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20조제3항(종전의 제17조제9항)을 “해촉된 위원이나 고문은 해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3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에는 선거일 후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면서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으며,

∙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직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구 협의회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조례의 재위촉 금지규정에 탄력성을 확보하여 위원 구성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