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07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임시회]

2020.  9.  2.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양 근 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2020. 8. 19.

○ 발 의 자： 구창교, 차대식, 김세복, 안경완, 류승령,

최수열, 이정열, 김상선, 송창주, 최우영

○ 회부일자： 2020. 8. 25.

2. 개정이유

○ 우리 구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7조제4항 중 ‘구 소관국장과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를 ‘구 소관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로 개정하여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토록 함 (안 제7조제4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

○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8. 21. ∼ 8. 29.(8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재단의 자율적 운영에 기여 하고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7조제4항 중 ‘구 소관국장과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에서 ‘구 소관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로 개정하여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은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함.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제5항에서‘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단체로부터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되고, 재단의 이사는 관리인의 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의원이 동 재단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질의회신 자료에 따른 법령의 범위내의 개정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으며,

∙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문화재단의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 강조될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재단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운영사항에 대한 감시・감독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