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경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10		발의연월일 :	2020. 8. 19.
			발 의 자 :	안경완,김기조,구창교,최수열
				한상열,차대식,김세복,최우영
				박정희

1. 제정이유

북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계획,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라. 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실태조사, 지원중단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4조, 제4조의3, 제6조～ 제6조의 3,「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나. 입법예고 : 2020. 8. 21. ∼ 8. 28.(8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해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2. 예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복지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예술활동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공간 마련과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북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

【 관  계  법  령 】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 12. 3.>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