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10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임시회]

2020. 9. 2.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양 근 섭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0. 8. 19.

○ 발 의 자 : 안경완, 김기조, 구창교, 최수열, 한상열,

차대식, 김세복, 최우영, 박정희

○ 회부일자： 2020. 8. 25.

2. 제안이유

○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예술활동 공간지원과 예술인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실태조사,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예술인복지법」,「문화예술진흥법」

○ 예산조치： 사업추진시 별도 조치 검토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8. 21. ∼ 8. 29.(8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본문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예술인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

∙안 제4조~제5조에서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을 위해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사업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과 복지증진계획의 수립, 육성・지원사업 추진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역할은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음.

∙안 제8조~제9조에서 문화예술 활동 공간 마련과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북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나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10조~제12조에서는 예술인 후원문화가 확대되도록 개인,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토결과

∙ 이 제정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 진흥법」에 근거하여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예술인의 예술 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술인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이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