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923		제출연월일 :	202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옴부즈만 표준조례(안)」발간·배포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명시함 (안 제1조)

나.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조항 변경(안 제4조)

- 임기는 2년에서 4년으로, 연임은 불가능하도록 함

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시행(2021.1.1.)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새로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개시됨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0. 8. 10 ~ 8. 31. (21일간)

2) 행정규제심사 : 2020. 9. 10. ~ 9. 11.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구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구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구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ㆍ기능 구성 등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신청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위원회가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처리

3. 구청장 또는 구의회에서 의뢰한 사안의 조사 및 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합의, 조정 및 중재

5.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6. 행정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7. 고충민원 관련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및 자문

8. 제25조에 따른 운영상황 보고서 제출

9.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 소속으로 하며, 직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제외)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위원의 궐위 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6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1.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제8조(위원 상호간의 관계) 위원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필요할 경우 합동으로 조사 또는 다른 위원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촉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감사의 의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활동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한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구청장 또는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직무활동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직무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의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조사의 방법)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조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청장 소속의 관련부서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관련 서류 등 제출 요구

2. 구청장 소속의 직원, 신청인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 요구

3.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 방문조사

4. 감정의 의뢰

제16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해당부서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감사원 및 그 밖의 상급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

6. 검찰 및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구청장 소속의 직원에 관한 처벌 등 인사행정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

8. 구의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9.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를 위한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로 이첩 또는 이송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위원회는 이첩 또는 이송된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처리할 수 있다.

제17조(합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신청된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①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이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 소속의 직원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하여 제1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 및 의견표명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구청장 소속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 시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보호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구청장 및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지원 등

제26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활동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4항, 제17조제2항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새로이 개시된다.

【 관  계  법  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