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23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2020.  10.  14.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양 근 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0. 9. 2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9. 29.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옴부즈만 표준조례(안)」발간·배포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명시함 (안 제1조)

❍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조항 변경(안 제4조)

- 임기는 2년에서 4년으로, 연임은 불가능하도록 함

❍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시행(2021.1.1.)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새로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개시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내지 제38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0. 8. 10 ~ 8. 31. (21일간)

2. 행정규제심사 : 2020. 9. 10. ~ 9. 11.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옴부즈만 표준조례(안)」발간·배포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 4개의 장과 27개의 조문과 부칙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의 제목을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며,

∙ 안 제1장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고충민원, 구민고충처리위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2장에서는 안 3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1. 위원회에 신청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위원회가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처리

3. 구청장 또는 구의회에서 의뢰한 사안의 조사 및 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합의, 조정 및 중재

5.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6. 행정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7. 고충민원 관련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및 자문

8. 제25조에 따른 운영상황 보고서 제출

9.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안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구청장 소속으로 하며, 직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제외)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5항에서 위원의 궐위 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위원의 결격사유를,

∙ 안 제6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등 재직중 겸직 금지에 대해,

∙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 안 제8조에서는 위원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며,

∙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회의・의결방법, 위원의 직무에서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사항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장에서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신청·접수 관련 사항을 규정하며,

∙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고충민원 조사의 방법과 기간, 고충민원의 이송 등에 대해 규정하며,

∙ 안 제17조에서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8조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이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9조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0조에서 제21조까지에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22조에서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함..

∙ 안 제23조에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구청장 소속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 시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24조에서 제25조까지 위원회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26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활동경비와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새로이 개시된다로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옴부즈만 표준조례(안)」발간·배포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제도의 개선,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구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의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제3항제3호 중 “5급 이상 공무원(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제외)의 직”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과 같이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법률의 규정과 일치 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안을 제시하며,

- 안 제18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과 안 제23조(감사의 의뢰)와 관련하여 안 제3조제1항제5호 중 “처분에 대한”을 “처분에 대한 감사의뢰,”로 위원회 기능에 대한 자구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안의 제시하며,

- 안 부칙 제2조 중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와 관련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위원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위 법령 및 현행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전단의 “새로이”를 삭제하고 후단“그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새로이 개시된다.”는 규정을 “그 임기는 최초 위촉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니 위원님들의 토론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