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창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35		발의연월일 :	2020. 9. 25.
			발 의 자 :	구창교,차대식,이정열,유병철
				최우영,최수열,안경완,류승령

1. 개정이유

우리 구 구민상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완성도를 높이고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구민상 선정에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1조 중 ‘줌으로써’를 ‘수여함으로써’로 하고, ‘구민의식 창달에 이바지함’을 ‘구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 함 (안 제1조)

❍ 조례 제3조 중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준다’를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함(안 제3조)

❍ 조례 제7조 단서에서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조례 제12조에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지급 기준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함 (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줌으로써’를 ‘수여함으로써’로 하고 ‘구민의식 창달에 이바지함’을 ‘구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 한다.

제3조 중 ‘구민상은 다음’을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하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을 줌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수여함으로써 -------------- 구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 --.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준다. 1. ~ 5.(생략)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 1. ~ 5.(현행과 같음)
제7조(시상)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한다.	제7조(시상) ------------------------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하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변상)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수당 :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여비 : 4급 공무원 해당금액	제12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삭 제〉 2.〈삭 제〉

【 관  계  법  령 】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

내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을 줌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구민상의 명칭을 “북구민상”이라 칭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준다.

1.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경제 발전에 공헌한 자

(개정 2008.10.30)

2. 주민의 공동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희생정신으로 사회봉사 및 효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뚜렷한

자(2008.10.30)

3. 문화예술, 체육분야의 진흥에 공적이 뚜렷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개정 2008.10.30)

4. 교육·과학분야에 현격한 공로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개정 2008.10.30)

5. (삭제 2008.10.30)

제4조(이중시상 금지) 같은 공적으로 구민상을 거듭 주지 아니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북구 관

내에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시상심의위원회)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시상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상)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8.09.10)

제8조(부상) 구민상을 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줄 수 있다.

제9조(유족이나 대리자 수령) 구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제10조(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기록 관리규정」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전이나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구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

2. 본인의 사망 시에 적당한 예로써 조위하는 것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이나 대우

제12조(실비변상)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수당 :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여비 : 4급 공무원 해당금액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