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35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2020. 10. 14.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양 근 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2020. 9. 25.

○ 발 의 자： 구창교・차대식・이정열・유병철・최우영・최수열・ 안경완・류승령 의원

○ 회부일자： 2020. 9. 29.

2. 개정이유

○ 우리 구 구민상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완성도를 높이고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구민상 선정에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1조 중 ‘줌으로써’를 ‘수여함으로써’로 하고, ‘구민의식 창달에 이바지함’을 ‘구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 함 (안 제1조)

❍ 조례 제3조 중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준다’를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함(안 제3조)

❍ 조례 제7조 단서에서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조례 제12조에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지급 기준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함 (안 제12조)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구민상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완성도를 높이고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구민상 선정에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줌으로써’를 ‘수여함으로써’로 하고 ‘구민의식 창달에 이바지함’을 ‘구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구민상은’을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로 함.

∙안 제7조 단서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하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2조 중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하도록 함.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 기여를 위한 구민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수상대상자 선정 구체화 등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수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