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 안 번 호	2924		제출년월일 : 2020. 9.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목적 : 지방세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설립․              운용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금액 : 10,920천원

- 산출기초 : 전전년도('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3. 출연 심의요구서 : 별첨

4. 참고자료

가. 출연기관 현황 : 별첨

나.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10,920천원(전액구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사업 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출연 사업비	1년	11,523	10,920	10,920	-	-	10,920	-

출연

필요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사업부서

의  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음

○ 법정 출연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2. 출연 사업계획서

3. 출연금 관련 법령

1. 출연기관 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 2월 설립등기 ∘ 2011. 4월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0. 8월 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71명				62명 (연구위원20, 연구원14, 전문직2, 사무직22)						9명 (행정원1, 파견공무원8)
임 원 (′20.8월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허 성 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17. 12. 22. ~ ′20. 12 .21.
	부이사장		황 명 선		충청남도 논산시장					′20. 2. 28. ~ ′21. 2. 27.
	이 사		배 진 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이 우 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김 정 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 2. 28. ~ ′21. 2. 27.
	이 사		김 광 용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
	이 사		차 호 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이 사		정 원 춘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
	이 사		이 승 학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					〃
	이 사		김 항 섭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
	이 사		송 금 현		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					〃
	이 사		금 재 덕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감 사		김 영 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용 만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 2. 28. ~ ′21. 2. 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1」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직전연도말 기준)				68,754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19. 12. 31.기준		자산		17,715
	예산액2」	13,719		12,897		12,378			부채		849
	지자체 지원액	12,102		10,843		11,391			자본		16,866
경영성과 ′19.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951						8,817				3,134

2.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무과		출연	10,920천원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20년: 12,378백만원) 중 92%를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10,920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3/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시행령 개정('20.9.8. 공포 및 '21.1.1.시행예정)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출 연 금	8,749	9,343	10,134	10,417	10,793	11,523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 · 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3. 출연금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

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

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

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

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

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1.] 제94조

부      칙 <제30994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

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