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2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2020. 10. 14.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양근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0. 9. 2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9. 29.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목적

- 지방세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

❍ 출연금액 : 10,920천원

- 산출기초 : 전전년도(’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3/10,000

4. 참고사항

❍ 출연기관 현황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설립․     운용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우리 구 출연금을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의 지방세 발전기금 10,920천원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출연계획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법정금액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되므로,

∙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적립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고 타당하다 보이므로 이견은 없음.

붙임 : 출연기관 현황(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 2월 설립등기 ∘ 2011. 4월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0. 8월 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71명				62명 (연구위원20, 연구원14, 전문직2, 사무직22)						9명 (행정원1, 파견공무원8)
임 원 (′20.8월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허 성 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17. 12. 22. ~ ′20. 12 .21.
	부이사장		황 명 선		충청남도 논산시장					′20. 2. 28. ~ ′21. 2. 27.
	이 사		배 진 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이 우 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김 정 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 2. 28. ~ ′21. 2. 27.
	이 사		김 광 용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
	이 사		차 호 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이 사		정 원 춘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
	이 사		이 승 학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					〃
	이 사		김 항 섭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
	이 사		송 금 현		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					〃
	이 사		금 재 덕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감 사		김 영 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용 만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 2. 28. ~ ′21. 2. 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1」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직전연도말 기준)				68,754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19. 12. 31.기준		자산		17,715
	예산액2」	13,719		12,897		12,378			부채		849
	지자체 지원액	12,102		10,843		11,391			자본		16,866
경영성과 ′19.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951						8,817				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