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89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2020. 6.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채 장 식

의안번호	2889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5. 2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5. 22.

○ 상정 및 의결：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2020. 6. 8.)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의결(2020. 6. 9.)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재무과장 조연재)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한 결과를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현황

- 예산현액 7,596억 3,523만원

- 세입결산 7,653억 8,565만원(1)

- 세출 결산 6,500억 2,455만원(2)

○ 결산상잉여금 (1) - (2) : 1,153억 6,110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 명시이월  131건 450억 2,805만원,

- 사고이월   44건 112억 9,638만원,

- 보조금 실제반납액 118억 5,127만원

- 순세계 잉여금 471억 8,539만원

○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

- 예산의 이용 : 없음.

- 예산의 전용 : 1건 162만원

- 예산의 이체 : 231건 221억 769만원

- 예비비 지출 : 없음

2) 2019 기금결산 승인(안) : 보유기금 5종 56억 2,378만원

- 자활기금 5억 6,537만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1,653만원

- 저소득주민장학금 2억 7,757만원

- 식품진흥기금 1억 7,065만원

- 재난관리기금 45억 9,366만원

3. 세입세출 결산 현황

가.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합 계		759,635	765,386	650,025	115,361
일 반 회 계		747,042	752,456	643,902	108,554
특별회계	소 계	12,593	12,930	6,123	6,80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640	608	608	-
	의료급여기금	1,048	1,406	1,017	389
	지하수관리	809	788	67	72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2,148	2,164	2,148	16
	기반시설사업	35	35	-	35
	주차장	7,913	7,929	2,283	5,646

※예산현액 : 예산액(706,740,000,000원) + 전년도이월액(52,895,230,970원)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759,635백만원의 100.7%인 765,386백만원으로 5,751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세입의 84.92%에 해당하는 650,025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 결산상 잉여금은 115,361백만원 발생하였음.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내 역
		명 시	사 고	계 속 비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5,028	11,297	-	11,851	47,185
일 반 회 계		44,981	11,297	-	11,598	40,678
특별회계	소 계	47	-	-	253	6,50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	-	-	-
	의료급여기금	-	-	-	252	137
	지하수관리	-	-	-	-	721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사업	-	-	-	-	16
	기반시설사업	-	-	-	-	35
	주차장	47	-	-	1	5,598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45,028

백만원, 사고이월액 11,297백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1,851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47,185백만원임.

나. 세입의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 ㉯-㉰-㉱	비 율(%)
							예산 현액 대비 수 납 율	징수결정액 대비 수 납 율
합 계		759,635	780,910	765,386	1,947	13,578	100.8	98.0
일반회계		747,042	764,970	752,456	1,707	10,808	100.7	98.4
특별회계	소 계	12,593	15,940	12,930	240	2,770	102.7	81.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640	676	608	34	34	95	89.9
	의료급여	1,048	1,422	1,406	-	16	134.2	98.9
	지하수관리	809	789	788	-	1	97.4	99.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148	2,164	2,164	-	-	100.7	100
	기반시설사업	35	35	35	-	-	100	100
	주차장	7,913	10,854	7,929	206	2,719	100.2	73.1

○ 징수결정액은 780,910백만원(전년도 이월액 52,895백만원

포함)이고, 수납액은 765,38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8%이며, 전년도(102.2%)대비 1.4% 감소하였으나, 징수

결정액대비는 98%로 전년도(97.8%)에 비해 0.2%

증가하였음.

다. 세출의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액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액 ㉱	집행잔액 ㉲=㉮-㉯-㉰-㉱	예산현액 대 비 지출율(%)
합 계		706,740	759,635	650,025	56,325	11,673	41,612	85.57%
일반회계		694,200	747,042	643,902	56,278	11,660	35,202	86.19%
특별회계	소 계	12,540	12,593	6,123	47	13	6,410	48.6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640	640	608	-	-	32	95%
	의료급여기금	1,048	1,048	1,017	-	12	19	97.04%
	지하수관리	809	809	67	-	-	742	8.28%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2,148	2,148	2,148	-	-	-	100%
	기반시설사업	35	35	-	-	-	35	0%
	주차장	7,860	7,913	2,283	47	1	5,582	28.85%

○ 예산현액 759,635백만원(전년도 이월액 52,895백만원 포함)에    대한 지출액은 650,025맥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85.57%로     전년도(85.4%) 보다 0.17%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6,325백만원과 집행잔액 41,612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각각    7.41%와 5.47%로 나타났음.

라.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지방재정법」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2019 회계연도 중 예산이용은 해당없으며, 예산을 전용 사용한     것은 1건 1,621,000원, 이체 사용은 231건 22,108백만원으로,

○ 예산전용의 경우 전년도 1건 23백만원에 비하여 적절히 시행하     였으며, 예산이체 부분도 2019년 1월과 7월에 단행한 기구개     편에 따른 이체사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마. 예비비 지출 : 지출없음

바. 이월사업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    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 일반회계는 “기능복합형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외 174건    인 56,278백만원이며,

- 그 중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    회의 의결을 받은  명시이월이 130건 44,981백만원이고, 당해 연도    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44건 11,297백만원임.

○  이월액 56,278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7.53%로, 전년도 이월액      52,843백 만원보다 3,43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 장비 구입” 1건 47백만원으로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임.

〈 이월예산 사유별 현황 〉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사업시기 미도래	보 상 미협의	용역추진중	기 타
합 계	175/56,325	119/44,460	27/6,332	8/333	21/5,200
명시이월	131/45,028	90/36,320	18/4,867	8/333	15/3,508
사고이월	44/11,297	29/8,140	9/1,465	-	6/1,692
비 율(%)	100%	78.92%	11.25%	0.59%	9.24%

※ 계속비 이월 : 해당없음

4. 기금의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합 계	5,219,651	404,130	1,300,647	896,517	5,623,781
자활기금	527,800	37,567	62,567	25,000	565,367
옥외광고발전기금	16,422	108	108	0	16,530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273,336	4,237	4,237	0	277,573
식품진흥기금	198,881	-28,229	103,640	131,869	170,652
재난관리기금	4,203,212	390,447	1,130,095	739,648	4,593,659

○  2019 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5,219,651천원에 당해연도 증감액 404,130천원을 더하여

5,623,781천원임.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 평균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2,511	3,206	4,580	4,915	5,220	20.1
당해연도 조성액	1,261	1,995	1,037	1,171	1,301	0.8
당해연도 사용액	566	621	702	866	897	12.2
당해연도말 조성액	3,206	4,580	4,915	5,220	5,624	15.1

○  최근 5년간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의 평균 증가율은 12.05%로, 당해연도 기금조성액에 비해 사용액이 적어, 기금 총 조성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기금운용명세서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 이월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0	6,520,297	6,393,308	126,989
자활기금	0	590,366	590,366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16,530	16,530	0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0	277,573	277,573	0
식품진흥기금	0	302,521	302,521	0
재난관리기금	0	5,333,307	5,206,318	126,989

○  2019년도 기금 지출액은 6,393,308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   비 846,132천원, 융자성 사업비 25,000천원, 기타 지출       25,385천원, 예치금 5,496,791천원 지출되었음.

5.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

○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2019.12.31.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   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

○ 북구의 2019 회계연도 총자산은 1,250,327백만원으로 전년   도 대비 66,92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총부채는 30,38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1백만원이 증   가하였음.

〈 요약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1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133,939	10.71	124,653	10.53
투자자산	6,542	0.52	6,912	0.58
일반유형자산	75,001	6.00	73,216	6.19
주민편의시설	272,684	21.81	239,834	20.27
사회기반시설	755,736	60.44	732,266	61.88
기타비유동자산	6,425	0.52	6,523	0.55
자산총계	1,250,327	100.00	1,183,404	100.00
유동부채	15,071	49.61	10,111	36.53
장기차입부채	4,000	13.17	5,000	18.06
기타비유동부채	11,310	37.22	12,569	45.41
부채총계	30,381	100.00	27,680	100.00
고정순자산	1,104,313	90.52	1,045,351	90.45
특정순자산	5,811	0.48	5,362	0.46
일반순자산	109,822	9.00	105,011	9.09
순자산총계	1,219,946	100.00	1,155,724	100.00
부채 및 순자산총계	1,250,327	-	1,183,404	-

나. 재정운영 결과

○ 2019 회계연도 북구의 사업순원가는 74,507백만원이고 관   리운영비(96,820백만원), 비배분비용(11,677백만원) 및 비배   분수익(10,022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72,982   백만원이며, 여기서 일반수익 218,523백만원을 차감한 2019   회계연도 북구의 재정운영결과는 45,541백만원 흑자임.

6. 검토의견

○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도 총세입은 765,38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0,040백만원(16.79%)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중 보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9,788백만원(8.34%)증가하였으나 전체 세입의 16.6%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만큼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고, 특히, 국·시비가 보조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세입예산 중 불납결손액이 1,947백만원으로 전년도(1,131백만원) 대비 81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체납자 재산 추적과 재산취득 발견즉시 압류 등을 통하여 결손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아울러 미수납액이 13,578백만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 발생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독려로 미수납액이 전액 납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도 총세출은 650,02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1,434백만원(18.49%)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393,025백만원(60.46%)이며, 최근에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문화, 관광분야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비록 사회복지비 지출이 전체의 60%를 넘어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칠곡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이태원길 조성, 서리지수변생태공원 조성과 운암지 수변공원 보수, 금호강오토캠핑장 완공과 주변 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금호강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이월액을 살펴보면 2019년 이월액 56,325백만원(명시 45,028, 사고 11,297)은 예산현액 대비 7.41%로 전년대비 3,43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대부분이 시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행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최근에는 보상미협의로 인한 사업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만큼 전문성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된 보상팀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집행잔액은 41,61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예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잔액 등이 자연증가한 측면도 있으나 그 중 보조금 정산 잔액이 전년도 대비 87.6% 증가하여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므로 집행잔액 발생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47,185백만원으로 전년도(47,017백만원) 대비 16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원인은 계획변경 및 취소,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 분석과 세밀한 비용추계,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을 통해 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함.

○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북구의 보유기금은 자활기금 외 4종으로 2019년도 지출액을 살펴보면 85.97%가 예치금으로 지출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않고 있으니, 향후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고, 예치 시에도 수익률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북구의 2019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과목에 대해 10%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9년 재무제표에 따른 재정운영결과 45,541백만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 원	ㆍ읍내동 기능복합형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어진다는데 12월 10일 준공이 확실한지 ?	재무과장 조연재	ㆍ당초보다는 조금 늦어졌지만 12월 말이면 가능함.
박정희 위 원	ㆍ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음. 북구에서도 처음에는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사업 자체가 질적으로 저하되었는데 올해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장님이 결산에 대한 평가는 ?	기획조정실 장 임대환	ㆍ참여예산이 금액은 적지만 소중하고 의미있는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고 주민들이 직접 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협의해서 결정하므로 요즘 시대에 맞는 것 같음. 따라서 저희들도 지역회의와 관련 예산을 늘였으며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특정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도 확대 또는 세분화하도록 논의 중에 있음.
김상선 위 원	ㆍ블로그 운영면에 있어 주민만족도는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	기획조정실 장 임대환	ㆍ소식지를 줄이고 온라인 부분을 확대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만족도나 방문자 수 등이 예년보다는 높아졌음.
박정희 위 원	ㆍ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하였는데 북구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 ㆍ부패방지업무추진으로 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결산에는 300만원만 집행된 이유는 ?	감사실장 최상완	ㆍ종합청렴도는 2등급이고 대내는 2등급, 대외는 3등급이며, 부패방지실적평가는 1등급임. ㆍ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는 완료했고 300만원은 시의 직원 교육비로 대체했음.
류승령 위 원	ㆍ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사업하고 성탄절 조형물 이 부분이 사업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아닌지 ?	문화예술과 장 최순남	ㆍ성탄절 조형물은 구청 앞마당과 칠곡네거리에 설치한 것이고 이마트 앞에는 마트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임.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 원	ㆍ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에 3,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지출이 1,8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1,600만원인데 이월한 이유는 ? ㆍ생활문화공간확충사업에 10억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무슨 돈인지 ? ㆍ어울아트센터는 안하기로 했는데.....	문화예술과 장 최순남	ㆍ석가탄신일은 그 해에 집행이 되는데 성탄절은 사업시행 시기 상 연말에서 다음해 1월 말 철거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음. ㆍ어울아트센터 체육시설을 생활문화센터로 바꾸는 금액 9억 5,000만원하고 고성동에 버스킹무대 시비 1억원임. ㆍ올해까지 명시이월 해 놓고 대체부지를 찾고있는데 어려움이 많음.
최수열 위 원	ㆍ학교밖 청소년 스포츠 활동용품지원 예산은 지출을 하지않고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내용과 지원대상은 ?	평생교육과 장 이복우	ㆍ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대구시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하여 스포츠용품을 사주는 것인데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 9일 시에서 내려와 12월 23일 추경을 해서 집행할 시간이 없어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음.
최수열 위 원	ㆍ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4억 1,0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보조금을 준 것인지 ? ㆍ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 14억원과 그 뒤에 5억원을 사고이월로 했는데 사유는 ?,	체육진흥과 장 조영래	ㆍ인조구장이나 축구장, 마사토구장을 환경개선하는 것으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되면 공립은 교육청으로, 사립은 학교로 지출함. ㆍ검단동 금호강변 축구장 5면하고 산격대교 축구장 1면, 노곡동 축구장 1면을 환경개선하는 사업으로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
김상선 위 원	ㆍ산림재해대책에 4억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소나무재선충병방제가 특별히 없었는지 ?	공원녹지과 장 이재원	ㆍ재선충병은 시기가 있음. 올해에는 상반기는 3월까지이고, 하반기에는11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하다 보니 4억원을 이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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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위 원	ㆍ코로나 19 사태 이후 청소년 관련 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구청소년회관은 어려움이 없는지 ?	평생교육 과 장 이복우	ㆍ회관을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영장 등에 수익이 없어 인건비를 못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추경에 인건비를 구에 요구하였음.
채장식 위원장	ㆍ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원어민 영어학습 프로그램 165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	평생교육 과 장 이복우	ㆍ구수산도서관과 태전도서관, 회관의 원어민 강사비이고 대상은 학생과 주민임.
구창교 위 원	ㆍ장애인복지시설지원 예산이 139억인데 3차 추경 시 9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이후에 지출액은 130억으로 편성했는데 지출을 다하지 못하고 이 중 명시이월 8억원, 보조금 반납 1억 8,600만원으로 수요예측하는 단계부터 예산을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	복지정책과 장 송재덕	ㆍ장애인시설 관련하여 당초에는 두 군데 신청이 들어오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한 곳은 집행 자체가 취소되어 반납하게 되어 삭감을 하였고, 한 곳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음.
구창교 위 원	ㆍ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이 당초에는 4억 1,000만원 이었고 3차 추경 시 1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 총 4억 1,000만원 중 순수 지출은 1억 1,800만원에 불과한데 지출이 적은 이유는 ?	생활보장 과 장 박귀자	ㆍ취약계층 기본생활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게 생계비 차원으로 지급하는데 2018년 연말에 주거급여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예년 같은면 탈락하실 분들이 주거급여로 흡수되어 예산집행이 많이 되지 않았음.
유병철 위 원	ㆍ결산서 67쪽에 과태료 미수납액 7,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과태료인지 ?	복지정책 과 장 송재덕	ㆍ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임.
유병철 위 원	ㆍ노숙인과 관련하여 3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긴급재난지원금은 확인을 해봤는지 ?	생활보장 과 장 박귀자	ㆍ자활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였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의로 돌아나니는 분들은 확인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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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철 위 원	ㆍ전체 기금 사용액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고 15% 밖에 되지 않음. 자활기금은 2,500만원이고, 이 정도 수준인데 비융자성사업으로도 나가서 좀 활성화 시켜야 됨. ㆍ이전에 융자성사업 외에 한 것이 있는지 ?	복지정책 과 장 송재덕	ㆍ자활기금이 5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미미하여 다양한 사업을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음. ㆍ작업장 쪽으로 많이 하였음.
최수열 위 원	ㆍ우리 지역에 농업인구가 3만명 가까이 되고 실제로 들에 가보면 폐비닐이 쌓여 방치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폐비닐 수거사업을 더 확대해서 수거를 하면 어떨지 ?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으로 10만원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여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자원순환 과 장 서현창	ㆍ이 예산은 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칠곡농협 청년부에 위탁하고 있으나 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폐비닐 수거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청년부에서도 기피하고 있음. 앞으로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겠음.
김상선 위 원	ㆍ지역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평생사업 등에 보조금 반납이 많은 건 구비 사업이라서 예산절감 10% 때문인지 ? ㆍ굳이 구비사업을 10% 절감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건강증진과 장 이춘희	ㆍ그 예산은 정신재활시설에 위니스시설이 2019년도에 폐지가 되어 인건비 등 운영비 잔액이 발생하였음. ㆍ구비 100% 사업은 유보액을 남기게 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여 쓰고 10%를 반납하고 있음.
유병철 위 원	ㆍ102쪽 보건부분에 200억 중 보조금 반납액이 10억 정도인데 이도 정신재활시설 폐지에 따른 반납액인지 ?	건강증진 과 장 이춘희	ㆍ예, 그거하고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취약계층 지역사회건강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에서 조금씩 발생한 잔액임.
채장식 위원장	ㆍ출산축하금지원과 컬러풀출산장려금지원이 예산대비 지출액이 적은데 출산축하용품지원은 예산대비 거의 지출이 되었음. 출산축하금 지원이 줄면 축하용품지원도 줄어야 되는데 그대로 지출된 사유는 ?	건강증진 과 장 이춘희	ㆍ출산용품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체온계와 아기용품, 임산부들이 선호하는 용품을 미리 구입하여 동에 배부를 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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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령 위 원	ㆍ문화재보호 및 지원 활성화부분에서 대구전통활죽궁장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사유는 ?	관광과장 이동인	ㆍ죽궁장 위치는 산격동 구암서원 옆이고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임.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12월에 조건부 가결되어 이월하고, 올 3월에 도시계획사업승인을 받고 4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음.
박정희 위 원	ㆍ1년 동안 우리 북구에서 일자리경제 관련 사업들에 대해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	일자리 정책과장 박쌍도	ㆍ일자리 전체를 보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을 통해 연간 7,8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예산은 440억 정도 투입되어 취약계충이나 고용자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구창교 위 원	ㆍ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예산 현액이 86억 정도, 지출은 22억이며, 이월액이 49억, 보조금 반납이 6억, 집행잔액이 8억 9천만원임.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적고 이월액이 월등히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	민생경제 과 장 권오준	ㆍ우리 과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의 상당수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사업에 선정되면 시와 구에서 예산 확보하고 국비를 교부받는 등 제도상 문제도 조금 있고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
박정희 위 원	ㆍ2019년도에 폭염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무엇이고, 재난대응과 관련해 매뉴얼을 만들었거나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	안전총괄 과 장 최무환	ㆍ지난해 그늘막을 12개를 설치하였고 올해도 13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양산 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1,000세대에 양산을 공급하였으며,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되면 대로변에 살수를 하고 국우터널에 자동살수장치를 마련하였음. 재난 유형이 23개 있는데 유형에 대한 매뉴얼을 용역을 실시하여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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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철 위 원	ㆍ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해야 하는데 2019년에는 1건도 못했음.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	건축주택과 장 신한중	ㆍ올해는 예산이 시비 7,200, 구비가 4,800만원인데 6월 중 신청을 받아 4건 정도 시행할 예정임.
유병철 위 원	ㆍ화물차 주차장 세출을 보면 예산 현액이 72억이고 지출이 16억이며 55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내용은 뭐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	교통과장 유현건	ㆍ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적립금으로 하는 것임. 태전동 화물공영주차장은 한번에 몇 십억이 들어가므로 적립금으로 남은 것임.
구창교 위 원	ㆍ보도블럭 교체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은데 사업의 우선순위와 선정기준이 있는지 ?	건설과장 전진기	ㆍ최고 10년 이상된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유병철 위 원	ㆍ의정활동 홍보실적에 달성률이 120%로 높고 예산도 10% 절감을했는데 비결이 무엇인지 ?	의회사무국 장 장대윤	ㆍ지난해 HCN과 교류가 좋았고 서로 홍보방송도 같이하는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였음.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