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서

성 명	안 경 완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고성·노원·칠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경완의원입니다. 1. 가칭 칠정초등건립과 관련하여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립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건물 신축에 따라 학교건립 비용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칠정초등 건립에 필요한 소요 예산과 적정 학생 수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3. 현재 인근에 개발 계획 중인 아파트 추세를 감안하면 몇 년도쯤 학교신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평생교육과에서 완전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부교육지원청이나 건축과 의견을 같이 물어서 함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경완 의원 서면 질문 답변서

성 명	안 경 완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질문1] 가칭 칠정초등건립과 관련하여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립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건물 신축에 따라 학교건립 비용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건축주택과) ○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제정한 조례를 통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 부과 대상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등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 징수된 부담금은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절반씩 들어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 용지 확보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한 경비로 쓰이게 됩니다. ○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질문2~3]

그러면 칠정초등 건립에 필요한 소요 예산과 적정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인근에 개발 계획 중인 아파트 추세를   감안하면 몇 년도쯤 학교신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대구시 교육청)

○ 학교설립은 해당 지역 내 학생 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유입 정도, 통학구역 내 기존학교 학생배치 가능 여부 등을 면밀   하게 검토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되는 것으로, 학교 설립에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수백억 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 참고로,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경우 학교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개발지역의 반경 2㎞ 이내 기존학교 유무, 기존학교가 있을 경우 여유교실 유무, 여유교실이 부족할 경우 증축 가능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하여 기존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 협소로 인해 교실 증축 불가 등 학생배치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유입되는 학생들이 약 800명* 이상 발생할 경우, 학교설립을 승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800명은 초등학교 신설 최소규모 24학급에 교육부 기준 급당 33명 적용 학생 수)

○ 현재, 가칭 칠정초 학교용지 인근 진행 중인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학생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발사업지 통학구역 내 기존학교에 모두 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학교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교설립 추진이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지역의 개발계획과 학령인구 증감 추이 및 학생배치 여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향후 학교설립 수요 발생 시 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