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김상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0		제출연월일 :	2020. 9. 25.
			제 출 자 :	김상선,장영철,안경완,유병철김세복,박정희,최수열,이정열

1. 제안이유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 등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안 제4조)

나.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관내에서 발행되는 홍보매체의 주류광고와 청소년 관련 행사에서 주류의 제공 및 후원을 하지 못하게 권고하도록 규정(안 제6조)

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1)「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2〕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9. 29. ～ 10. 8.(10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