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상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31		발의연월일:	2020. 9. 25.
			발 의 자:	김상선,장영철,유병철,안경완
				김세복,박정희,최수열,이정열

1.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한국수화      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다.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 〜 제18조

나. 입법예고 : 2020. 9. 29. ～10. 8.(10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 및 북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북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 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

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 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 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 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