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30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건강증진과 소관-

(제258회 임시회)

2020. 10. 13.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배현숙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0. 09. 25.

○ 발 의 자 : 김상선 의원 외 7명

○ 의안회부 : 2020. 09. 29.

2.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를 감소시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 주민이 많이 찾는 소공원 등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 위촉 등으로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범위 및 음주청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라.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마.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및 주민의 참여(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입법예고 : 2020. 9. 2 ~ 2020. 10. 8(10일간)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기여하는 것으로,

❍ 전통적으로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본인은 물론 타인에 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어,

❍ 도시공원에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민간단체및 각급 학교에 절주 및 음주예방 교육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제한, 자원봉사자의 활용 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

․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와 제4조는 조례의범위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 안 제5조와 제6조는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 안 제7조와 제8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및 주민참여를 규정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구민의 건강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한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상위 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

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

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