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32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가족복지과 소관 -

(제258회 임시회)

2020. 10. 13.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배현숙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0. 09. 25.

○ 발 의 자 : 박정희 의원 외 4명

○ 의안회부 : 2020. 09. 29.

2. 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정책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주민에게 그 혜택이 가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안 제4조∼ 제6조)

라.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안 제7조 ∼ 제19조)

- 조성기준의 설정,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도시기반,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아동·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지역 특성화 사업의 추진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입법예고 : 2020. 9. 2 ~ 2020. 10. 8(10일간)

5. 검토의견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절차와 실시 및 평가, 조성 기준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지원 기능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 조성,조례 제정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지속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

․ 안 제3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 안 제4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안 제7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 안 제20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 안 제31조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기능

○ 검토결과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절차와 실시 및 평가, 조성 기준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 지원 기능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 다른 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구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