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19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2020.  10.  13.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양 근 섭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0. 9. 2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9. 29.

2. 제정이유

❍ 법제처에서 개정지시 및 권고에 따른 문구를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어려운 한자어 정비

- 앙양→북돋움, 망실→분실, 경질→변경, 사계→해당 분야

❍ 일본어 투 표현 정비

- 긴급을 요하는→긴급한, 요하는→필요한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개정지시 및 권고에 따른 문구를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 안 제2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하며,

∙ 안 제3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6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함.

∙ 안 제4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나목 중 “사기앙양”을 “사기 북돋음”으로 하고

∙ 안 제5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5조제3호 중 “앙양”을 삭제하며

∙ 안 제6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제2항 중 “요양을 요하는”을 “요양이 필요한”으로 함.

∙ 안 제7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 제16조제1항제7호 중 “수선을 요하는”을 “수선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처분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수선을 요하는”을 “수선이 필요한”으로 함.

- 제17조제1항제1호 중 “요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 제22조의 제목 “(물품의 망실ㆍ훼손 보고)”를 “(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망실”을 각각 “분실”으로 하며,

- 제23조제1항제1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하고,

- 제31조 중 “경질”을 “변경”으로 함.

∙ 안 제8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28조제1항제6호 중 “신속을 요하는”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으로 하고,

- 제33조제1항 중 “설치에 긴급을 요하는”을 “설치가 긴급한”으로 함.

∙ 안 제9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하고,

∙ 안 제10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제16조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하며,

∙ 안 제11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함.

∙ 안 제12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14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 제19조제2항 중 “시정을 요하는”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함.

∙ 안 제13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하고,

∙ 안 제14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며,

∙ 안 제15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함.

∙ 안 제16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3조제2호가목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지시를 요하는”을 “지시가 요구되는”으로 함.

∙ 안 제17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조제3호 중 “학・사계”를 “학계, 해당 분야”로 하고,

- 제5조제3항 중 “학계・사계”를 “학계, 해당 분야””로 함.

∙ 안 제18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 안 제19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4조제10항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하고,

- 제53조제2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하며,

- 제60조 중 “망실”을 “분실”로 함.

∙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0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함.

○ 검토결과

∙ 이번 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정지시 및 권고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된 문구 중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 투의 문구를 쉬운 우리 말이나 고유어로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자주 쓰는 조례의 용어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