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920		제출연월일 :	202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목적 및 구분(안 제1조~제2조)

나. 기금 재원 및 용도(안 제3조~제4조)

다.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심의(안 제5조~제7조)

라. 기금 회계공무원 및 존속기한(안 제8조~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의 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불요

다.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20. 8월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의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신축·증축 등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방채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 2020. 9. 1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