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20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2020.  10.  13.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양 근 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0. 9. 2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9. 29.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 목적 및 구분(안 제1조~제2조)

❍ 기금 재원 및 용도(안 제3조~제4조)

❍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심의(안 제5조~제7조)

❍ 기금 회계공무원 및 존속기한(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의 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불요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기금의 계정부문,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 본문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으로 구분하고,

∙ 안 제3조에서 통합계정의 재원으로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통합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며, 통합계정의 운용은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그리고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운용하며,

∙ 안 제4조제1항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함.

1.「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 제4조제2항에서 동일 회계연도에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4조제3항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도록 함.

1. 대구광역시 북구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의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신축·증축 등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방채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안 제4조제4항에서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기금의 수입・지출은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며, 기금의 운용심의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기금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장을, 기금출납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으로 지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 검토결과

∙ 이번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의 2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기금 상호 간에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조례의 제정으로 이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