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921		제출연월일 :	202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의 목적, 정의, 책임관, 대상사업(안 제1조〜제4조)

나. 정책실명제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및 운영(안 제5조〜제7조)

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관리, 공개(안 제8조 〜제9조)

라. 평가 및 평가관리(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0. 8월 ∼ 9월

(2) 성별영향 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 2020. 8월

(3)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 2020. 9월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2.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5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다수 구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제·개정

6.「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에 의해 제출한 사업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정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사업내역서의 주요 추진내용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평가 및 평가관리)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라 우수 정책 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해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 장관 ○○○ 차관 ○○○ 실장 ○○○국장 ○○○과장 ○○○사무관
○ 내용		‘00.00.00	○○○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	② 정책사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0-1, 2020-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