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22		제출연월일 :	202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명확화,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의 책임성 확보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과

❍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는 규정 정비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세부기준 마련(안 제5조)

- 지방의회 동의안 등 내용 구체화(안 제6조)

❍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명확화

-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안 제7조제2항)

-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 공개(안 제7조제4항)

-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8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안 제8조제4항)

-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9조)

❍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안 제18조)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안 제6조제3항, 제12조)

- 위탁관련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해지 사유 구체화(안 제11조, 제13조)

❍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안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는 규정 정비

-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0조)

❍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

- 규칙의 시행방법을 조례에 명시(안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

- 시행규칙 관련 규정 삭제(제14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준용 신설(안 제1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0. 8. ∼ 9.

- 부패영향평가 : 검토 의뢰(감사실)

-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 의뢰(가족복지과)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20. 9.

- 구의회 상정 : 2020. 10.(제258회 임시회)

- 공    포 : 2020. 10월 중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이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할 경우에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제7조(수탁기관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 간 균형분포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복잡하고 방대하여 당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위탁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공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제3항의 위촉위원 중 심사 대상기관과 혈연·지연·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위원에서 제척·기피·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탁사무별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부서가 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며, 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전하여야 한다.

③ 위탁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6.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리상황 감사결과 및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0조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1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책임 소재와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5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6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처리상황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직원은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 대상 사무의 내용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자.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탁 신청서

사 무 명
신 청 인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구(직제)
보유인력	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사 무 명	사 무 내 용

2. 위․수탁장비

장 비 명	내 용 및 수 량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2. 이 협약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3.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5조(용어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하여 을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을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을은 이 협약에 의하여 갑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을은 갑이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 기관명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직인)

(을)

○ 주소 :

○ 성명(법인명)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