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22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2020.  10.  13.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양 근 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0. 9. 2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9. 29.

2. 개정이유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명확화,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의 책임성 확보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과

❍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는 규정 정비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세부기준 마련(안 제5조)

- 지방의회 동의안 등 내용 구체화(안 제6조)

❍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명확화

-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안 제7조제2항)

-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 공개(안 제7조제4항)

-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8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안 제8조제4항)

-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9조)

❍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안 제18조)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안 제6조제3항, 제12조)

- 위탁관련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해지 사유 구체화(안 제11조, 제13조)

❍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안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는 규정 정비

-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0조)

❍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

- 규칙의 시행방법을 조례에 명시(안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

- 시행규칙 관련 규정 삭제(제14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준용 신설(안 제1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0. 8. ∼ 9.

- 부패영향평가 : 검토 의뢰(감사실)

-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 의뢰(가족복지과)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20. 9.

- 구의회 상정 : 2020. 10.(제258회 임시회)

- 공    포 : 2020. 10월 중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명확화,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의 책임성 확보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는 규정 정비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의 기준으로 구청장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이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 안 제6조에서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 안 제7조제1항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함.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 간 균형분포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탁기관 선정은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공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안 제8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보며, 안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결과 통보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는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사항을 규정하고 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준수사항과 재계약 적정여부 결정 관련 사항, 협약의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4조에서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도록 함.

∙ 안 제15조에서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안 제16조에서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도록 하며,

∙ 안 제17조에서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과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평가 결과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함.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른 조례의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10조(협약체결 등)①~③과 안 제13조(협약의 해지 등)①~③까지 조의 제목과 조문 중“협약”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계약의 체결 등)과 안 제12조(재계약) 등 상위법령의 자구와 부합하도록“계약”으로의 자구수정안을 제시하니 위원님들의 토론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