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28		발의연월일： 2020. 9. 25. 발 의 자：채장식,최우영,구창교,안경완 김지연,고인경,김세복,김상선

1.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불합리한 진입규제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이 밖에 현 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률고문의 자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로 확대 함(안 제2조제2항제2호)

3. 개정조례안：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나.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조례안예고：2020. 9. 29. ～10. 8.(10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    함)

제4조제1항 중 “의원”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정리”를 “관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① 의회에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 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 촉한다. 1. (생략) 2. 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개 업 중인 변호사 ③·④ (생략)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 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조(위촉) ① -----2명-------- --------------------------. ② ------------------------ ------------------------- -------------------대구광역 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 무법인 포함)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자문요청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 -------------------------- --------------------------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