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2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 10. 15.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진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0. 9. 25.

○ 발 의 자 : 김지연, 최우영, 채장식, 박정희, 김기조, 한상열,

안경완

○ 회부일자 : 2020. 9. 29.

2. 제안이유

○ 구정질문의 근거 및 방식을 정함으로써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제1항)

○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도록 함(안 제66조의2제2항)

○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6조의2제3항 및 제4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71조

○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칙안예고：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이번 개정규칙안은,

∙구정질문의 근거 및 방식을 정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6조의2제1항에서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

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

답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검토결과

∙이번 개정규칙안은 구정질문의 근거와 방법 등을 정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근거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

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먼저, 대구시 및 각 구·군의회의 구정질문 방법 등을 살펴보면

중구·동구·서구·달성군의회에서는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으

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

고, 대구시, 남구·수성구의회에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

문·일답으로 하고 있으며, 달서구의회에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반면, 우리 의회에서는 회의규칙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

으로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

로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71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우리 의회의 구정질문 방법이 대구시 및 타 구·군의회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고, 현재의 구정질문 방법으로 이제

까지 회의 진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의를 제기한 의원       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       시하기 보다 현재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