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2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 10. 15.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진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0. 9. 25.

○ 발 의 자 : 채장식, 최우영, 구창교, 안경완, 김지연, 고인경,                     김세복, 김상선

○ 회부일자 : 2020. 9. 29.

2.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불합리한 진입규제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이 밖에 현 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법률고문의 자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

사(법무법인 포함)로 확대 함(안 제2조제2항제2호)

4. 참고사항

○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 조례안예고：2020. 9. 29 ∼ 10. 8(10일간)-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북구의회에 둘 수 있는 법률고문의 자격을 완화하고, 이 밖에

현 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2호에서 법률고문의 자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로 확대하는 것임.

○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지자체 경쟁제한

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른 것으로,

∙현재 우리 의회에서 법률고문 위촉 시 대구광역시 내 개업 중인

변호사로 제한을 두어 불합리한 지역차별이 있었으나 개정안에

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로 지역제한을 철

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하고 유능한 변

호사를 위촉할 수 있어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이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