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2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58회 임시회)

2020. 10. 26.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고 인 경

의안번호	292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6.

1. 심사경과

□ 발의일자：2020. 9. 25.

□ 발 의 자：채장식, 최우영, 구창교, 안경완, 김지연,

고인경, 김세복, 김상선

□ 회부일자： 2020. 9. 29.

□ 상정일자： 2020. 10. 15.

【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채장식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불합리한 진입규제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이 밖에 현 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법률고문의 자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로 확대 함(안 제2조제2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호】

□ 이번 개정조례안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에 따라 북구의회에 둘 수 있는 법률고문의 자격을 완화

하고, 이 밖에 현 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2항제2호에서 법률고문의 자격을 대한변호사협

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로 확대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지자체 경

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른 것으로,

∙ 현재 우리 의회에서 법률고문 위촉 시 대구광역시 내 개

업 중인 변호사로 제한을 두어 불합리한 지역차별이 있었

으나 개정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       호사로 지역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어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이견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 원	·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같은 회기에 채장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설산업 쪽 부분에 입찰에 지역적 제한을 줘서 우리 북구 업체들을 좀 더 입찰자격을 완화시켜 주면서 북구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와 이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	채장식 위 원	· 건설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률고문에 관해서는 법률 변호라든지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이 지역업체로도 할 수 있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 업체와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다른 큰 시건에 대해서 유능한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쓸 수 밖에 없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보면 됨.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안경완 위 원	· 국장님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북구의회에 둘 수 있는 법률고문의 자격을 완화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라 가야 되는지 ?
장대윤 의회사무 국 장	· 의무적으로 따라 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순 없고 권고사항으로 가야 하고 지역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니까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