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2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58회 임시회)

2020. 10. 26.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고 인 경

의안번호	292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6.

1. 심사경과

□ 발의일자：2020. 9. 25.

□ 발 의 자：최우영, 박정희, 이정열, 유병철, 구창교,

최수열, 안경완, 김상선, 고인경

□ 회부일자： 2020. 9. 29.

□ 상정일자： 2020. 10. 15.

【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최우영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개정 됨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에 법인을 포함하고,

□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은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제도 시행

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직무관련자에 법인을 포함(안 제2조제1호)

□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은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

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장 또는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안 제13조)

□ 의장, 부의장,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년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서

면으로 제출(안 제14조 신설)

□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

15조 신설)

□ 의원은 의회, 북구의 집행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안 제16조 신설)

□ 의원은 자신이나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북구의 산하기

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도록 할 수 없음(안

제17조 신설)

□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

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거나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할 수

없음(안 제22조 신설)

□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 및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

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음(안 제25조 신설)

□ 의원은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

26조 신설)

□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

고(안 제29조)

□ 의원은 자신, 배우자 등이 다른 의원 또는 자신의 직무관

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안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호】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

지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제

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       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 주요내용으로,

∙ 직무관련자에 법인을 포함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범위

확대, 의회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을

신설하여 주민의 대표인 북구의회 의원이 공정하고 청렴

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개정안을 토대로 우리 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고, 또한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장 등의

민간 분야 활동 내역의 제출 등은 부칙 적용례에서 이 조

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별다른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북구의회 의원들이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세복 위 원	· 주요내용에 보면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있는데 ...	최우영 위 원	· 의원이 윤리 문제가 걸렸을 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겠지만 임기만료 시점이라든지 그러면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세복 위 원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	최우영 위 원	그 부분이 연장되어 다음 회기에 의원이 되더라도 전 회기에 의원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은 계속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것임.
채장식 위 원	·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다른 데도 조례에 넣어서 개정이 되었는지 ?	장대윤 의회사무 국 장	· 지금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올해에는 대구시하고 우리 구를 포함한 4개구가 대상임. 11월 9일까지 조례를 개정한 것을 제출해야 완료된 것으로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개정 중에 있음.
김세복 위 원	· 주요내용 마 부분에 의장 등은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3년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했는데 제출된 게 있는지 ?	최우영 위 원	·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고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선임되는 때부터 적용됨.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