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21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제258회 임시회)

2020. 10. 13.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21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6.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9. 2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9. 29.

□ 상정일자： 2020. 10. 13.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책실명제의 목적, 정의, 책임관, 대상사업(안 제1조〜제4조)

□ 정책실명제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및 운영(안 제5조〜제7조)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관리, 공개(안 제8조 〜제9조)

□ 평가 및 평가관리(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 근 섭】

□ 이 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 정의,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본문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정책실명제의 목적, 용어 정의와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지정과 임무를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 5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자치법규의 제・개정, 구민이 신청한 사업 등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관리하여야 하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위원회를 설치하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이하로 구성하고,

-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으로 함.

∙ 안 제8조에서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책임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 안 제9조에서 책임관은 선정된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내역서의 주요 추진내용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정책 수행자 등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검토결과

∙ 이번 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 조례제정을 통해 정책실명제를 실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정책실명제 중접관리 대상사업이 몇 개 정도 나올런지?	임대환 기획조정 실 장	▸주민들에게 공개해야할 대상사업이 연간 25개에서 30개 정도로 예상함
최우영 위 원	▸건설사업한 부분의 표지석에도 정형화한 도안을 똑같이 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릴 것 같으면 정책실명제의 효과에 그런 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건축실명제를 할 때 이런 도안으로 연결시켜 공개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함.	임대환 기획조정 실 장	▸잘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 원	▸사업내역서의 주요 추진내용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외에도 정책과정들도 공개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대환 기획조정 실 장	▸그 사업내용에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진사항은 반영이 됩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