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22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제258회 임시회)

2020. 10. 13.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22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6.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9. 2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9. 29.

□ 상정일자： 2020. 10. 13.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가. 제안이유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명확화,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의 책임성 확보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과

❍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는 규정 정비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세부기준 마련(안 제5조)

- 지방의회 동의안 등 내용 구체화(안 제6조)

❍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명확화

-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안 제7조제2항)

-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 공개(안 제7조제4항)

-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8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안 제8조제4항)

-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9조)

❍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안 제18조)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안 제6조제3항, 제12조)

- 위탁관련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해지 사유 구체화(안 제11조, 제13조)

❍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안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는 규정 정비

-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0조)

❍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

- 규칙의 시행방법을 조례에 명시(안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

- 시행규칙 관련 규정 삭제(제14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준용 신설(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 근 섭】

□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명확화,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의 책임성 확보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는 규정 정비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의 기준으로 구청장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이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 안 제6조에서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 안 제7조제1항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함.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 간 균형분포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탁기관 선정은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공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안 제8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보며, 안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결과 통보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는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사항을 규정하고 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준수사항과 재계약 적정여부 결정 관련 사항, 협약의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4조에서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도록 함.

∙ 안 제15조에서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안 제16조에서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도록 하며,

∙ 안 제17조에서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과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평가 결과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함.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른 조례의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10조(협약체결 등)①~③과 안 제13조(협약의 해지 등)①~③까지 조의 제목과 조문 중“협약”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계약의 체결 등)과 안 제12조(재계약) 등 상위법령의 자구와 부합하도록“계약”으로의 자구수정안을 제시하니 위원님들의 토론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 원	▸재계약을 할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데, 의회에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고 있는지?	임대환 기획조정 실 장	▸보통 보고한 경우에는 동의, 별도의 안건 형식으로 상임위에 보고를 합니다.
안경완 위 원	▸민간위탁 총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건수가 어느 정도 큰 금액 정도는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	임대환 기획조정 실 장	▸민간위탁 관련하여 위탁비용, 위탁기간, 위탁업무 등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겠음.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류승영 위 원	▸민간위탁함에 있어 타 지역현황, 문제점에 대한 페널티 부여, 재계약이나 공개입찰 제한여부, 사업규모 등 면밀히 파악하여 살펴 체크해 주시기 바람.
최우영 위 원	▸업무 효율적으로 보아 전체 규모를 파악해야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해 다만이라는 조항의 놔 둘지 아니면 무조건 다 보고해야 된다, 어떤 조항이든지 다만이 없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음.
임대환 기획조정 실 장	▸단서조항은 표준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이 부분은 업무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짐.
유병철 위 원	▸단서 조항을 삭제할 경우에도 긍정적인 측면은 있음. 수탁업체에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의 판단까지 고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아 단서조항 삭제가 필요하다고 봄
이정열 위 원	▸관허업에 위탁을 줄 경우 종신적으로 대를 물려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민간위탁업체를 감시감독 관리를 잘 하여야 하며, 집행부에서도 항상 관리감독하면서 평가를 내야 하겠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 안 제6조제3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 참고 :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ㆍ② (생 략)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할 경우에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생 략)	③ -----------------------------------------------.<단서 삭제> ④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