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35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58회 임시회)

2020.10.1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35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6.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0. 9. 25.

□ 발 의 자： 구창교, 차대식, 이정열, 유병철, 최우영, 최수열,

안경완, 류승령

□ 회부일자： 2020. 9. 29.

□ 상정일자： 2020. 10. 14.

【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구창교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구민상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완성도를 높이고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구민상 선정에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1조 중 ‘줌으로써’를 ‘수여함으로써’로 하고, ‘구민의식 창달에 이바지함’을 ‘구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 함 (안 제1조)

❍ 조례 제3조 중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준다’를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함(안 제3조)

❍ 조례 제7조 단서에서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조례 제12조에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지급 기준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함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 근 섭】

□ 이번 제정조례안은,

∙ 우리 지역에서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 기여를 위한 구민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수상대상자 선정 구체화 등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수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대상자에 사장만을, 운영하는 자만을 넣은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느지요?	구창교 의 원	▸특별히 CEO 사장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병철 위 원	▸우리 구민상 조례에 사실상 단체가 없는데, 사업체 포함해서 단체 또는 그 구성원까지 다 포함하는것에 대한 과장 의견은?	김도훈 총무과장	▸좀 더 폭넓게 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류승령 위 원	▸3년 규정은 봉사기간이나 누적된 부분을 보고 시상하므로 제한 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임.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최우영 위 원	▸직장이나 단체, 법인에 대한 구민상도 포함시키는게 마땅하다는 의견이며, 3년 이상이라는 부분은 존속시키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열 위 원	▸구민상을 수상한 사람을 축하해 주어야 하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분들이 구민상 대상을 받아서 왜 저런 분이 받았냐는 말들도 있어, 3년이상 거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안경완 위 원	▸진짜 열심히 일한 분이 3년이 안된다고 그냥 놔 둘른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줄 것이냐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음.
류승령 위 원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달리 충분한 시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 안 제3조 본문 중「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를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종사자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자 및 각종 단체를 원칙으로 하며」로 한다.

❍ 참고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을 줌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수여함으로써--------구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준다. 1. ~ 5.(생략)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1. ~ 5.(현행과 같음)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종사자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자 및 각종 단체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1. ~ 5.(개정안과 같음)
제7조(시상)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한다.	제7조(시상) -----------------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하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시상)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실비변상)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수당 :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여비 : 4급 공무원 해당금액	제12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 ---. 1.〈삭 제〉 2.〈삭 제〉	제12조(실비변상)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