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26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 문화예술과 소관-

(제258회 임시회)

2020. 10. 1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26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6.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9. 2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9. 29.

□ 상정일자： 2020. 10. 14.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행복북구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출연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북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

나. 출연일정 : 2021년 1월

다. 출연금액 : 200백만원(4회차)

※ 기본자산(區출연금 10억원)적립 : 매년 2억원씩 5년간 출연

라. 출연사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초기 기본재산을 출연코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 근 섭】

□ 본 동의안은,

∙ 행복북구문화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 위해 행복북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출연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행복북구문화재단에 기본재산으로 5년간 총 10억 원 출연을 위하여 2021년도 4회차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당초 10억 원으로 책정된 우리 구의 출연금을 5년간 매년 2억 원씩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재산으로의 출연이라 판단되어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안경완 위 원	▸문화재단 설립조건이 10억인데, 올해 출연해야 되는 2억원을 긴급히 다른 재정으로 쓰도록 시와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적립금을 모아두는 것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상 급한데 유용할 수 있는지 시에 문의라도 보시길 바람.	최순남 문화예술 과 장	▸구 재정이 열악해서 그 2억원을 적립 못한 상황은 아니라 보며, 10억원 적립은 허가조건입니다.
이정열 위 원	▸재단을 설립할 때 보통 기업체는 일시불로 하는데 , 문화재단은 5년상환해서 10억인데 우리가 위급시에 쓴다고 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이대하 문화녹지 국 장	▸예, 동의를 받아야 하고 쓰고 나면 다시 적립해야 합니다.
최우영 위 원	▸우리 구 같은 재단 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순서대로 적립하는게 맞지만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도 있는지 사전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임.
구창교 위 원	▸재단으로서 5년 안에 10억원을 조성하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부분은 논쟁의 소지가 안된다고 생각함.	차대식 위원장	▸맞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