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32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가족복지과 소관-

(제258회 임시회)

2020. 10. 26.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 정 희

의안번호	2932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0. 09. 25.

○ 발 의 자 : 박정희 의원 외 4명

○ 회부일자 : 2020. 09. 29.

○ 상정일자 : 2020. 10. 13.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정책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주민에게 그 혜택이 가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안 제4조∼ 제6조)

○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안 제7조 ∼ 제19조)

- 조성기준의 설정,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도시기반,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아동·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지역 특성화 사업의 추진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입법예고 : 2020. 9. 2 ~ 2020. 10. 8(10일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배 현 숙】

○ 이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절차와 실시 및 평가, 조성 기준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지원 기능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 조성,조례 제정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지속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함.

○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 안 제4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안 제7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 안 제20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 안 제31조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기능규정

○ 검토결과

․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 다른 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 의원	․북구 전체여성공무원 및 비율은? ․좋은 조례를 2020년 10월에 왜 하는지?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586명, 53.4%차지함 ․다른업무 병행하느라 여력이 없었고,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여성친화도시를 신청을 할 예정임
김기조 의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설치운영은 어떻게 할것인지 ? ․100명정도는 어떻게?		․여성친화도시를 제정을 위한 구민참여단은 100명정도의 전문가여성이 5개 목표사업을 참여하여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임. ․여성분야에 관심있고 전문가들을 모집
김상선의원	․여성의 비율은 많아졌지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함 ․22조 5항에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은 어떤내용인지?	박정희 위원장	․초등학교나 공공기관에 여성들이 많지만, 우리 본회의장 여성국장님이 한명뿐, 아직까지 양성평등으로 가기엔 부족하며,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하기 위한 이 조례가 기본으로 있어야 함 ․중앙에서 지침이나 사업이 우리 구와 관련되면 시행하는 포괄적의미로 받아주셨음
김세복의원	․8조3항에 관리직(5급) 여성공무원 보직강화 확대로 양성평등을 하는게 어떤지?	복지국장위연선	․여성전체 공무원이 53.4%인데 5급이상 17명(24.6%)으로 더욱 강화하겠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관 계 법 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구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