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34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0. 10. 26.(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2934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9. 2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0. 9. 29.

❍ 상정일자 : 2020. 10. 13.

【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 종류 및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와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조건으     으로서의 “공익 목적의 기준”과 면제대상“ 명시(안 제3     조 및 안 제3조의3)

❍ 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수행업무 규정 추가(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위임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종류 및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하고 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북구 발전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위원	․이 조례가 지금 다른 타 구에 몇군데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정상현 도시재생과장	․이 조례는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시설물들을 주민조직에 위탁운영할 때 감면하는 근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일찍 개발되었던 모든 도시쪽은 도심 슬럼화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그런상황인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에 조금은 미약했던 부분이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더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모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 조례를 통해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