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83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0. 10. 26.(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2883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5. 2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0. 5. 27.

❍ 상정일자 : 2020. 10. 13.

【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의원】

가. 제안이유

❍ 자본력과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업체의 경영여건과 기술력 향상 및 지역업체의 수익창출, 기술력 확보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분할발주,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안 제5조, 제6조)

❍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안 제7조)

❍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안 제8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등(안 제9조∼제13조)

❍ 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조사연구 의뢰 등(안 제14조, 제15조)

❍ 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선언적 내용이 아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에서 규정한 제한사항보다 강화된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관내 건설 사업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 위원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 지역의 건설사나 지역활성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채장식 위원	․제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열악한 지역의 건설사업자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지금 이 정도로 하도급 비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지역에 있는 영세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채장식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지역건설산업을 굉장히 좀 부각시키기도 하고 또한 위축된 건설업자들이 우리 지역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참 좋은 조례인인 것 같습니다. ․메이저급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도 있고 규모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변칙을 좀 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전진기 건설과장	․한번 시행해보고 장단점이 발견되면 수시로 대안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개정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면 서로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건설사업자”-----------------------------.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구청장은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 건설사업자------------------.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①----------------------------------------------------------------------------------------------------------------------- 권장할 수 있다. 1.∼3. <삭 제>
<신 설>	②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등은 대구광역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6조 제1항의 각호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 건설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