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철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34		발의연월일 :	2020. 9. 25.
			발 의 자 :	장영철,조명균,채장식, 김지연,고인경,차대식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및 위탁운영,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명시(안 제3조)

❍ 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및 사용료 감면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익목적의 기준”과 “면제대상” 명시(제3조의2, 3)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0.4)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수행업무 규정(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9. 29.∼10. 8.(10일간)

나) 예고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를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를 “영 제3조제6호”로 하고,같은 조 제1호 중 “(CCTV)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를 “(CCTV), 보안·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관리에”로 하며, 같은 조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작은 도서관, 북카페,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건강증진실, 휴게시설, 텃밭,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 태양광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마을 공동 경작지, 마을 공동 조경시설, 마을 거리 조형물, 마을 공영주차장 등 주민 공동이용 편익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의 성질 등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기관·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상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2.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해당지역 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5.「협동조합 기본법」제3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7.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제5조제2항중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를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4. 마을 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소규모 재생, 주민제안,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등)

6.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도시재생사업 홍보(마을신문·소식지 등 제작·배포, 마을방송·미디어 등 운영)

8.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신 설>	3.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생 략)	제3조(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6호--------------------------------------------------------------------------------------------. 1. -------------------------------(CCTV), 보안·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관리에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3. 작은 도서관, 북카페,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건강증진실, 휴게시설, 텃밭,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태양광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마을 공동 경작지, 마을 공동 조경시설, 마을 거리 조형물, 마을 공영주차장 등 주민 공동이용 편익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신 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의 성질 등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기관·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상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2.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신 설>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해당지역 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5.「협동조합 기본법」제3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7.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민협의체) ① (생 략) 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민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 --------------------------------------------------------------------------------------------------------------------------------------------.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법 제8조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현 행	개 정 안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4.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소규모 재생, 주민제안,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등) 6.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도시재생사업 홍보(마을신문·소식지 등 제작·배포, 마을방송·미디어 등 운영) 8.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 관 련 법 령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6.27]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참 고 자 료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수의계약 대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     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도     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     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0.4.)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의무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소규모 재생, 주민제안,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등)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도시재생사업 홍보(마을신문·소식지 등 제작·배포, 마을방송·미디어 등 운영)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