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33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0. 10. 13.(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민정

의안번호	2933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9. 2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지연의원외 8명

❍ 회부일자 : 2020. 10. 13.

2.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4.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안 제7조)

-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8조∼안 제13조)

-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경영지원 등, 재정지원, 기     금의 조성·운영, 우선구매 촉진, 홍보 등

다.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안 제14조∼안 제19조)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     의 위촉 해제, 위원회 운영

라. 제4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안 제20조∼안 제27조)

- 지원센터 설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위탁계약 및 기간, 수     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마. 제5장 보칙(안 제28조)

5. 검토의견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적 기반 강화와 조직 간의 협력 및 연대 촉진을 지원하고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 일부 조문에 대해 집행부의 수정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관 계 법 령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6.27.]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참 고 자 료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수의계약 대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     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도     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     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0.4.)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의무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소규모 재생, 주민제안,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등)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도시재생사업 홍보(마을신문·소식지 등 제작·배포, 마을방송·미디어 등 운영)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