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58		제출연월일 :	2020. 11.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2의2호)

나. ‘골목형상점가’ 등록 등의 절차규정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09. 21. ~ 2020. 10. 12. (22일간)

-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0. 9. 18.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9. 16.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9. 17.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호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만 골목형상점가의 등록 및 상인회 등록, 취소 등은 법.영상의 전통시장의 인정 ㆍ 취소, 상인회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다만 골목형상점가의 등록 및 상인회 등록, 취소 등은 법.영 상의 전통시장의 인정 ㆍ 취소, 상인회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1.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2.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